2016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16.6.11.

 

민법총칙정답(2021-04-28 / 410.8KB / 328회)

 

 A형 18-1-[1교시]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 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 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도선사(導船士)가 될 수 있다. ⑤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②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형 18-2-[1교시]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5. 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 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 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②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 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외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설립등기사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A형 18-3-[1교시] 7.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 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금전소비대차시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 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④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 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 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9.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요지(了知)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A형 18-4-[1교시] 1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 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⑤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②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 분행위도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 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 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A형 18-5-[1교시] 13. 甲의 아들인 성년자 乙이 아무런 권한없이 丙에게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甲 소유의 X아파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에게 X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甲이 X아파트를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이후에,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 있다. ③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X아파트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어도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 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③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 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1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전기(電氣)는 물건이다. ② 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④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A형 18-6-[1교시] 1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 중인 乙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 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18.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기한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규 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2016. 4. 30. 10시부터 2개월인 경우 2016. 6. 30. 1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 7. 19. 10시인 경우 늦어도 7. 12. 24시까지 사원에게 총 회소집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⑤ 1997. 6. 1.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A형 18-7-[1교시]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 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 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한 후 그 대표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 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 였다면 그 승인은 무효이다. ③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 청한 경우, 그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그 가등기담보권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 장할 수 없다. 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 그 기입등기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기간 이 진행한다. 20.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① ㄱ,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A형 18-8-[1교시] 행정법 2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④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 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2.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10 ② 14 ③ 15 ④ 20 ⑤ 30 23.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 는 위법하다. ④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 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된다. 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A형 18-9-[1교시] 2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 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② 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④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수 없다. 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25.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수면 매립면허 ②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③ 하천점용허가 ④ 어업면허 ⑤ 발명특허 26.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선행처분 후행처분 ① 사업인정처분 수용재결처분 ②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③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④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안경사면허취소처분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 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 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 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A형 18-10-[1교시] 2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 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 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 단도 포함된다. ④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 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30.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A형 18-11-[1교시]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 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32.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 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 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③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 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 이 규정되어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④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 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A형 18-12-[1교시] 34.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 금감액청구소송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35.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 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36.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②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 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 리에 어긋난다. ④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A형 18-13-[1교시] 3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 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 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9.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 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 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 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40.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공용재산 ② 일반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공공용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