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정답 - 2016.6.11.

 

행정학개론정답(2021-04-28 / 544.3KB / 692회)

 

 A형 18-14-[1교시]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41.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③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42. 허즈버그(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① 성취감 ② 책임감 ③ 보수 ④ 안정감 ⑤ 승진 43. 정책유형 중 상징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구의 통폐합 ㄴ.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ㄷ.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ㄹ.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ㅁ. 조세 부과 및 징병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44.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① 총액계상제도 ② 예산의 이용과 이체 ③ 예산의 전용 ④ 예비비 ⑤ 예산의 정기배정 45. 우리나라 공직 혹은 공무원의 분류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계급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ㄴ. 계급제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직을 분류한다. ㄷ.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 준다. ㄹ.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계급이 없는 대신 담당직무의 등급에 따라 그 지 위가 결정된다. ㅁ.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이지만,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A형 18-15-[1교시] 46.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ㆍ결정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 수의 찬성을 요한다. ③ 비례대표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상이 된다. ④ 위법ㆍ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⑤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47.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조직의 역할 을 중시한다. ② 메이요(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관계론은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⑤ 과학적 관리론은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 직에 적합하다. 4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가 민간부문과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결정자가 되고, 민간부문은 그 서비스의 생산ㆍ공급자가 된다. ① 성과관리 ② 품질관리 ③ 민간위탁 ④ 책임경영 ⑤ 자조활동 49.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등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②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③ 강등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④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등할 수 없다. ⑤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A형 18-16-[1교시] 50.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51.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의 가치지향성과 기술성을 중시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 관리에 초점을 둔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ㆍ사회ㆍ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③ 신행정론은 고객 중심의 행정,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행 정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⑤ 신공공관리론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조정과 협조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은 상호 경쟁의 원리를 중시한다. 5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②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 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③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⑤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 53. 정책집행에서 대상집단의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불명확한 의사전달 ② 자원의 부족 ③ 정책에 대한 불신 ④ 정부의 권위 및 정통성에 대한 부정 ⑤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 54.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능률성 ② 형평성 ③ 합법성 ④ 합리성 ⑤ 효과성 A형 18-17-[1교시] 55.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중 공식화(form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화는 조직 내에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명문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②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그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 워진다. ③ 공식화를 통해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조직환경이 안정적이고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 ⑤ 공식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 기도 한다. 56.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②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⑤ 윌슨(Wilson)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57. 우리나라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ㄷ.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국회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8. 정부3.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② 정부와 국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중시하며,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인터넷, 스마트기기,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④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한다. 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한다. A형 18-18-[1교시] 5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이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③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⑤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된다. 60.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③ 계속적ㆍ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⑤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ㆍ처방적 모형이다. 청렴한 행정, 청렴한 대한민국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