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정답 - 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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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헌법의 보장 혹은 보호와 관련한 사항으로 옳은 설명은? ① 대법원은 저항권이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② 소수의 특수집단을 중심으로 헌정체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쿠데타는 혁명이나 저항권과 같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헌법의 최고 법규성 선언, 헌법 개정의 곤란성, 권력분립원리 채택, 탄핵제도 등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 제도이다. ④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기본권 실효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 정당해산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⑤ 국가권력 행사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만 국민은 시민불복종운동을 행사할 수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서 내세우기에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생활규범성 및 상반규범성에서 기인하는 규범 조화의 요청 ②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③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입법권의 존중(권력분립의 정신) ④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한 규범 유지의 필요성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 ⑤ 국제사회에서의 신의 존중과 국가간의 긴장 회피 및 신뢰 보호 3.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국헌법은 국회단원제, 국정감사제도, 대통령 국회간선제 등을 규정하였다. ②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양원제, 국무원불신임제, 대통령 직선제 등을 규정하였다. ③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무 총리제 폐지, 국민 소환제 등을 규정하였다. ④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국회간선제, 헌법 재판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⑤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제, 국회단원제, 대법원의 위헌 법률심사권 등을 규정하였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대통령이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 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④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헌이다. ⑤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6. 다음 ｢지방자치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 치도 와 시, 군, 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7. 헌법상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8.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의 심사요건으로 직접 채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사안의 직접 관련성 ② 피해의 최소성 ③ 법익 형량성 ④ 방법의 적정성 ⑤ 목적의 정당성 9.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중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부분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②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설사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정당추천후보자와 달리 무소속후보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건으로 입후보를 허용한 것을 평등권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 탁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입후보 하려고 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퇴는 사퇴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 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집단적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 정 범위 내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에서의 폭력 행위나 불법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 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여론형성 및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소수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법행위의 개연성이 있 다는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②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 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 과 책임을 진다. ③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 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④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 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뿐만 아니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⑤ 대학 자율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므로 교수, 교수회 모두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12. 우리 ｢헌법｣상의 근로 3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자유 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해 고된 자는 설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권의 주체로서 근로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동법상의 쟁의행위의 개념에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3.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 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한다. ⑤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14.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과 겸직은 금지된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겸직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④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 포함)를 받을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겸직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긴급권은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②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명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통하여 개정·폐지될 수 있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 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기관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대통령 계엄선포행위의 요건 구비나 그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16.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재직 중에 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결정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 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 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 한특별법｣ 제2조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 제84조가 정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 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은 아니다. 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 하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판단이나 정책집행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면제된다. 17. 공직자의 선출 및 임명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8. 다음 ｢법원조직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는다. ② 대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 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④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19.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 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 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 정을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력 ② 기판력 ③ 원칙적 소급효 ④ 일반적 효력 ⑤ 불가변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