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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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4 / 165.6KB / 1,611회)

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정일 (2017-10-04 / 262.7KB / 1,446회)

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4 / 409.3KB / 3,390회)

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10-04 / 214.7KB / 717회)

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7-10-04 / 510.9KB / 1,169회)

2014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정인영 (2017-10-04 / 363.3KB / 822회)

1.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 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 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 ② 의회유보원칙 ③ 침해유보원칙 ④ 과잉금지원칙 ⑤ 신뢰보호원칙 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 시 고려 하여야 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와 허가제의 허가는 구별 되는 개념이다. ⑤ 현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3. 행정행위의 표시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 로써 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어떠 한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거 법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려진 처 분이므로 그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②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③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④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명백성은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⑤ 처분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 5. 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 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를 인가라고 한다. ②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 ③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④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⑤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6. 판례상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② 재개발사업인정과 수용재결 ③ 보상금결정처분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④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7.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 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를 판단한다. ②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 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 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비해 더 큰 재량의 범 위가 부여된다. ④ 형량명령이론은 계획재량의 통제와 관련이 깊다. ⑤ 법이 정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를 재량의 일탈이라 한다. 8.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③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④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형벌규정의 위임은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 등을 명확히 규정 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9. 행정지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 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④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0.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⑤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만이 해당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③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②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성이 있는 의무이 어야 한다. ③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해야 한다. ④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⑤ 의무를 명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13. 행정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 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② 집행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③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과태료와 마찬 가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15.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 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과실개념의 주관화(主觀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포함된다. ⑤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한다. 16.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헌법적 근거가 된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③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최근에는 재산권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 하였다. ⑤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17.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 하는 기관은?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② 해당 행정청이 위치한 구(區)행정심판위원회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④ 서울특별시장 ⑤ 행정심판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8.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 하는 기능을 한다. ③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④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다. ⑤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1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② 1심 법원의 판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④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 ⑤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20.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③ 1일 5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300m 안의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④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