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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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6 / 302.6KB / 5,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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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0-06 / 486.4KB / 1,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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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09-25 / 140.3KB / 358회)

 

행 정 학 2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굴릭(Gulick)의 조직 설계의 고전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화의 원리란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행정능률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통솔범위의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부하의 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부서편성의 원리는 조직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은 목적, 성과, 자원 및 환경의 네 가지이다. 문 2. 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활동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 이익의 소극적 중재자 역할에 한정된다. ② 이익집단은 단일적․위계적인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이익집단은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에 협조함으로써 특정 영역 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책과정에 투입한다. 문 3.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최종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 및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집행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 등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문 4.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ㄹ. 시민에 의한 통제 ㅁ.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ㅁ 문 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달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②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문 6. 살라먼(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제적 규제 ② 조세지출 ③ 직접대출 ④ 공기업 문 7.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bureaucracy)는 관료(bureaucrat)에 의하여 통치(cracy) 된다는 의미로서 왕정이나 민주정(民主政)에 비해 관료가 국가정치와 행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② 관료제는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며 과두제(oligarchy)의 철칙이 나타날 수 있다.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력 등을 들 수 있다. ④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문 8.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 대상에는 군인, 공무원 임용 전의 견습직원 등이 포함된다. ㄷ.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9.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 및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③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예산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④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경에는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문 10.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A.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B. 정책결정에서는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 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 C.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D. 정책결정자들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결정절차와 방식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활용한 정책결정이 증가한다. ㄱ. 조직의 학습 ㄴ. 표준운영절차 수립 ㄷ. 갈등의 준해결 ㄹ. 문제중심의 탐색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ㄹ ㄴ ㄷ ㄱ ④ ㄹ ㄷ ㄱ ㄴ 행 정 학 2 책형 2 쪽 문 11.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②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조직이다. ③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조직화와 표준화가 신속 하게 이뤄진다. ④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문 12.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ㄷ.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분화가 심할수록 전문성을 가진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과 업무협조가 용이하다. ②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종적인 분화로서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를 말한다. ③ 공간적(장소적) 분화는 조직의 구성원과 물리적인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④ 조직구조의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문 14. 행정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대 신행정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 하기 위해 정책지향적인 행정학을 강조했다. ② 사이먼(Simon)은 인간행태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고 행정이론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③ 애플비(Appleby)는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④ 미국행정학은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를 둔 조직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문 15. (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상 행정각부의 차관은 ( ㉠ )공무원 중 ( ㉡ )공무원이다. ㉠ ㉡ ① 경력직 일반직 ② 경력직 특정직 ③ 특수경력직 별정직 ④ 특수경력직 정무직 문 16. 전통적인 연공주의 인적자원관리와 비교할 때 성과주의 인적 자원관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 요건을 중시하고 규격화된 임용 방식을 확대한다. ② 태도와 근속연수보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 ③ 직급파괴와 역량에 의한 승진을 강조한다. ④ 조기퇴직 및 전직 지원을 활성화한다. 문 17.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기관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해 설정된 성과 목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한다. ③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사업수행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10개의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모두 평가 한다. ④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문 18. 우리나라 정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사업을 위한 기본적 경비지출로 구성된다. ②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예산순계 기준보다 예산총계 기준이 더 유용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 외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문 19. 규제는 해결할 수단, 관리 방식,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설계될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라고 한다.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식품안전을 위해 그 효용이 부각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 ㄴ.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대해 부작용의 허용 가능한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 ㄷ.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환경 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ㄷ ㄴ ㄱ ④ ㄷ ㄱ ㄴ 문 20. 내적타당성의 위협 요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실험(testing)효과 ㄴ. 회귀(regression)효과 ㄷ. 성숙(maturation)효과 ㄹ. 역사(history)효과 A.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B.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시험에 친숙도가 높아져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특정 프로그램처리가 집행될 즈음에 발생한 다른 어떤 외부적 사건 때문에 나타난 효과 D.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덜 극단적인 상태로 표류하게 되는 경향 ㄱ ㄴ ㄷ ㄹ ① B A D C ② B D A C ③ D C B A ④ D C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