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피셋 기출 채점 방법
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3 조회수 688  |   5년 전  |  

행정법 고수 있나요?

8998 2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생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게 왜 틀렸는지 똑부러지게 설명해줄수 있는 분??ㅠㅠ있으신가요?

0
첨부파일

주소복사
2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질문답변 게시글
    인기 2025 예비평가 +3 (2024-03-23) 인기 행정행위에서 [법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3 (2024-03-08) 인기 (초시생) 기본서는 해마다 새로 사야하나요? +4 (2024-03-05) 최근 피셋 기출 채점 방법 +1 (2024-04-13) 최근 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1 (2024-03-25)
    댓글수 3
    • ㅇㅇ
      ㅇㅇ (*.223.189.93) 5년 전

      자배법상 운행이익은 차주인

    • 운행
      운행자 (*.236.13.223) 5년 전(수정됨)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국가공무원입니다.

       

      자배법 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국가공무원이 그 운행이 사적인 용무인지 공적인 용무인지를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98
      9889 (*.90.200.131) 5년 전
      @운행자

      오~고수님ㅎㅎ 감사

      이해됨!!!!!!!!

      자배법 요건에 의해 운행자(공무원)가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는 국배법 요건에 해당시 국가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말 맞죠?

    1. 한국사 출제비율 질문드립니다 +4

      한국사 판다 2019.02.20 조회수 2704
    2. 전치사의 올바른 이해 (4) about

      영어 상변선생 2019.02.15 조회수 477
    3. 행정법? 헌법? 질문 있어요 ㅠㅠ +3

      행정법 lee3**** 2019.02.10 조회수 596
    4. 행정법 최신판례 +3

      행정법 2019나의해 2019.02.07 조회수 1263
    5. 헌법판례질문이요! +1

      헌법 ㅋㅋ4718 2019.02.05 조회수 342
    6. 행정학 질문 있습니다 +2

      행정학 갓지노 2019.02.03 조회수 474
    7. 영어문장 질문드립니다.. +7

      영어 상전선생 2019.02.01 조회수 347
    8. 국어 동형문제집 +4

      국어 sy0107 2019.01.27 조회수 753
    9. 문장삽입 문제 풀이의 접근법 +4

      영어 상변선생 2019.01.25 조회수 1258
    10. 관계사절 안의 삽입절? +8

      영어 상변선생 2019.01.19 조회수 1827
    11. 관계사의 생략요건 +5

      영어 상변선생 2019.01.19 조회수 831
    12. 법원직 형법 +1

      형법 지친하루 2019.01.13 조회수 481
    13. 공무원 직렬 한국사

      한국사 합격생 2019.01.11 조회수 411
    14. 행정법 고수 있나요? +3

      행정법 8998 2019.01.10 조회수 688
    15. 국어 공부법에 대한 질문

      국어 ㅇㅇ 2019.01.08 조회수 541
    16. 국어 공부가 제일 막막한거같음.. +4

      국어 ㅁㅇ 2019.01.05 조회수 1293
    17. 행정학 바뀐거 있나요? +1

      행정학 ㅇㄴ 2019.01.04 조회수 683
    18. 국어 문학도 회독해야 할까요?? +2

      국어 65556ㅛ 2019.01.03 조회수 1252
    19. 영어 한 문장만 도와주세요~ +7

      영어 ㅇㅇ 2018.12.30 조회수 471
    20. 3차 경찰 행정법 해설 없나요?

      행정법 이히 2018.12.27 조회수 323
    21. 영어 공부 도와주세요! +4

      영어 7급초시생 2018.12.27 조회수 673
    22. 김덕관 김중규쌤 행정학고민ㅠ +8

      행정학 행정학 2018.12.27 조회수 3582
    Board Pagination 1 ... 7 8 9 10 11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