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형법 14번

정답 4

① (X) 현금카드(또는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단지 현금카드의 기능만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3977).
② (X)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 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7.28, 95도997).
③ (X)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6.9, 92도77).

④ (O) 대판 2008.6.12, 2008도2440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