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형법 15번

[정답] ①
㉠ (X)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 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5.9.15, 2003도5382).
㉡ (X)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5.4.23, 2014 도16980).
㉢ (X)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 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판 1995.3.24, 95도203).
㉣ (O) 대판 1996.9.20, 95도1728
㉤ (O) 대판 1997.2.14, 96도1959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 정리

 => 갈취(공갈)나 편취(사기)로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받은 후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cf) 강취나 절취로 현금카드를 소지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면 타인(예금주)소유, 타인(은행)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성명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 -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절도죄 / 전화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관한 법리]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자가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단, '합의'로 건내준 경우 주의)

 그리고 여러 가맹점에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과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