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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헌법 댓글 1 조회수 150  |   5년 전  |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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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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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수정됨)

      정답 3

      ③ 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3.7.24, 2002헌마522).

      ① 헌재 2003.12.18, 2002헌바1

      ② 헌재 2001.4.26, 2000헌마390

      ④ 헌법 제34조 제5항

      ⑤ 헌재 2015.6.25, 2014헌바269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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