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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사회 댓글 1 조회수 184  |   5년 전  |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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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정은비까비 (*.112.235.38) 5년 전(수정됨)

      답: 3

       

      ㄱ. (X)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ㄴ. (O)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인과관계 성립만으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O) 제조물 책임법의 시효기간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ㄹ. (X)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며,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외된다 

       

      ※ 민준호 쌤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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