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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에 폭언, 말리던 청원 경찰도 폭행…악성민원인, 구속송치
- 2. 한화, 미국 투자사 사장으로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 영입
- 3.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청원 경찰 때린 50대 구속 송치
- 4.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법조인·언론인·경찰공무원 등 7명 위원 구...
- 5. 사천시 "간부공무원 반부패 솔선수범"
- 6. 영암군, 간부공무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 7. 광해광업공단,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공무원 초청 연수
- 8. "구의회 의장이 인사 개입했다"…공무원이 고소장 접수
- 9. 부천시, 우수공무원 시민온라인 참여로 선정한다
- 10. 경산시, 경북도지사기 공무원테니스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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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률] 2024년 5월 17일 09시 기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현황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장소]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7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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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y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5) 05/25 한능검 70회
- (D-8)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28)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33)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3)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33) 06/22 법원직 9급 필기
- (D-33)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3) 06/22 지방직 9급 필기
- (D-39) 06/28 국가직 5급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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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 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는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 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은 일반적으로 재판받을 당시, 즉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양형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 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
정답 4
- 김건호 선생님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