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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행료 지원 '적법' 판결… 인천 중구 공무원 "市 감사행정 개선해야"
- 3. 공무원에 폭언, 말리던 청원 경찰도 폭행…악성민원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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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청원 경찰 때린 50대 구속 송치
- 6.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법조인·언론인·경찰공무원 등 7명 위원 구...
- 7. 사천시 "간부공무원 반부패 솔선수범"
- 8. 영암군, 간부공무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 9. 광해광업공단,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공무원 초청 연수
- 10. "구의회 의장이 인사 개입했다"…공무원이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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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률] 2024년 5월 17일 09시 기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현황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장소]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7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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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y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5) 05/25 한능검 70회
- (D-8)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28)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33)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3)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33) 06/22 법원직 9급 필기
- (D-33)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3) 06/22 지방직 9급 필기
- (D-39) 06/28 국가직 5급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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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헌법재판소는 의안 심의권이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았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12.28, 2008헌라7).
② (O)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ㆍ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6.25, 2007헌마451).
③ (X) 안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 →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X)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3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