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형 객관식」 을 통한 헌법 중요쟁점 정리(TRS academy 배성중 강사)

안녕하세요! TRS academy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2015~2019년 최신판례 공개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헌법 사례형 객관식」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에서만 출제되고 있지만,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평면적으로만 이해되던 까다로운 쟁점들이 사례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①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가 사례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문제 1번), 

②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문제 2번), 

③ 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성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문제 4번), 

④ 직접성의 예외와 보충성의 예외는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문제 7번, 8번, 11번, 22번 등), 

⑤ 행정처분 →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소송 제기 →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사례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의 문제 (문제 9번, 18번), 

⑥ 국가배상청구에서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문제 12번), 

⑦ 가처분과 본안소송이 병존하는 경우 (문제 17번)

⑧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확대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예시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문제 19번)

⑨ ‘공고’가 있을 때 ‘공고’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20번)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조치’가 있을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지, 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⑪ 기소유예처분, 혐의없음처분, 공소권없음처분 등의 의미와,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재정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혐의없음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례 21번)

 

위에서 소개한 쟁점들 이외에도 여러 쟁점들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습하신 뒤에 다시 자신이 보는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의 내용들이 크게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심화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변호사시험 외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자료와 공개강의를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교재와 공개강의가 여러 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법 사례형 객관식(2019-11-06 / 751.0KB / 204회)

 

강의 링크 : http://www.trsacademy.co.kr/shop/item.php?it_id=edu-1572934350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r03R_cYeL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