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훈 행정법입니다.
문 1. 법규명령의 통제에 대한 문제
정답: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성을 대법원이 확인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명령ㆍ규칙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문제
정답: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문 3. 행정강제에 대한 문제
정답: 직접강제에 대한 해설이 틀렸음. 심리적 강제로 금전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다.
문 4. 소송요건에 대한 문제
정답 :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ㆍ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문 5.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제(강학상 인가)
정답 :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도 무효이다. 선택지에는 인가는 위법하다고 하여 틀렸다.
1. 토지거래허가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것이다.
2. 인가가 있으면 효력이 완성된다.
4. 강학상 인가로 본다.
문 6. 행정의 자동결정
정답 :행정행위의 자동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법상계약체결 요구 등을 이유로 해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8. 행정절차법
정답 : 입법예고에 있어서 대통령령은 국회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만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로 족하다.
문 9.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청구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선정당사자는 3인 이하, 부작위는 행정심판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이 아니다.
문 10.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 책임
정답 : ‘영조물’은 공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물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인공공물인 도로에 대해서는 공용개시행위나 지정행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문 11. 국가배상법 제2조
정답 : 외형설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파악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정답 : 변상금 부과처분, 지자체 소속의 청원경찰이 공법관계에 속한다.
문 13.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10. 25. 2007두2067)
문 14. 대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문 15. 정보공개법에 대한 문제1
정답 : 1심 녹음기록물 폐기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문 16. 정보공개법에 대한 문제 2
정답 :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거부만으로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17. 개인정보보호법
정답 : 민간처리 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문 18. 행정계획
정답 : 행정계획은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다. 행정계획이 강학상 개념일 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문 19.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취소권을 행사한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즉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문 20.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제2차, 제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문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면책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자의 고의ㆍ과실은 심사 하여야 한다.
문 22. 부관
정답 : 운행시간 제한은 부담부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 혹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문 23.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답 : 위법한 관행에 대하여 자기구속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24.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지급이 정지된 경우 이것은 법률에 따른 계산의 결과에 불과하지 일부 지급정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문 25. 행정행위 하자 승계
정답 :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의 경우,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