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8년 지방직 9급 재량행위와 관련된 문제의 선택지입니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강사님들이 위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재량행위의 통제 수단이다"로 설명을 하시는데....
위 선택지는 그냥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이라는 부분이 틀린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