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답(2017-11-14 / 776.3KB / 5,378회)
2017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수험생 (2017-11-14 / 106.9KB / 5,999회)
2017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z_jj (2020-08-04 / 192.3KB / 2,306회)
201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행 정 학 개 론 1.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이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②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중시한다. ③ 복잡하고 다원적인 행정책임을 받아들인다. ④ 치유보다는 예방적 관리를 중시한다. ⑤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통한 관리를 중시한다. 2. 행정학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① Weber의 관료제론 → Simon의 행정행태론 → 신행정학 → 신공 공관리론 ② Simon의 행정행태론 → Weber의 관료제론 → 신공공관리론 → 신행정학 ③ Weber의 관료제론 → 신행정학 → Simon의 행정행태론 → 신공 공관리론 ④ Simon의 행정행태론 → Weber의 관료제론 → 신행정학 → 신공 공관리론 ⑤ Weber의 관료제론 → Simon의 행정행태론 → 신공공관리론 → 신행정학 3. 다음 중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은행법 에 따른 은행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③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언론사 ⑤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4. 정책네트워크 모형 중 하위 정부 모형과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위 정부 이슈네트워크 ① 결정과정에 접근 ─ 폐쇄적 개방적 ② 정치적 제휴 ─ 불안정적 안정적 ③ 이해관계 ─ 동맹적 경쟁적, 갈등적 ④ 문제해결 ─ 해결됨 종종 해결되지 않음 ⑤ 집단 참여 ─ 자발적 자발적 5.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에서는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②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성과주의예산, 성과감사 등 비용과 성과 개 념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이 가능하다. ③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복식부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단식부기에서는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 ⑤ 발생주의에서 인정되는 계정과목에는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 금이 포함된다. 6. 다음 중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이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 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 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 과정이다. ② 동원형은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를 만드는 경우로 정 치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 되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의 PR 활동을 통해 공 중의제가 된다. ③ 내부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 를 정부의제화 하는 경우이다. ④ 내부접근형은 정부가 공중의제화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주도 집단이 정책의 내용도 미리 결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한다. ⑤ 동원형은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 된다. 7.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준예산으로 지출 가능한 경비를 제한하고 있다.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출이 가능한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인사이동이 경직적이다. ③ 계급제에서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④ 계급제에서는 보수 및 직무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다. ⑤ 직위분류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곤란하다. 201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0 - 9. 앨리슨(Allison)이 제시한 정책결정모형 중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의 행위 주체는 독자성이 높은 다수 행위자들의 집합이다. ② 정책결정의 권력은 개인행위자의 정치적 자원에 의해 좌우된다. ③ 행위자의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동일하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다른 모형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⑤ 정책결정의 주요한 양식은 타협, 흥정 등이다. 10. 다음 중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론적 조직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 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분석 단위를 정부기관이 나 기업의 조직으로 하고 이들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메카니즘을 찾는 데 용이하다. ③ 조직군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은 단일조직을 분석단 위로 하며,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④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을 배경으로 하며 기계적 능률 성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 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이 전제한 합리적 경제인 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11.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신공공관리운동의 일환으로 개발 및 채택되었다. ③ 정부서비스 민영화방식의 일종이다. ④ 집행·서비스 전달 기능을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한다. 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 관계 유형 중 아래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정책 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정책 결정권까지도 행사한다. 상위 결정자들은 형식상 결정권을 소 유하고 있지만, 집행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과 목표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모든 실권을 집행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① 재량적 실험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고전적 기술자형 ④ 협상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13. 집단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② 전통적 델파이 기법 하에서는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③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여러 사람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 한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제시하도록 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하는 방법이다. ④ 교차영향분석은 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적이라 는 전제 하에 조건 확률을 이용한다. ⑤ 명목집단 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 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 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최고 의사결정자가 단독 으로 결정하는 기법이다. 14. 프렌치와 라벤(French & Raven)이 주장한 권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할 때 발생한다. ② 직위적 권력은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 자체로 인해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등 과는 상호 독립적이다. ③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경우에 발생한다. ④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처 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발생한다. ⑤ 준거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15. 갈등관리의 방법을 갈등 해소 전략과 갈등 조성 전략으로 나눌 때, 다음 중 갈등 조성 전략만으로 묶인 것은? ① 공동의 적 확인, 상관의 명령 ② 상위목표의 제시, 구조적 요인의 개편 ③ 회피, 직위 간의 관계 재설정 ④ 구조의 분화,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⑤ 자원의 증대, 정보전달 억제 201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16. 다음 중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규제란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가격 및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의미한다. ② 보조금이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바우처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④ 면허란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17.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적 관료제는 높은 분화, 높은 공식화, 높은 분권화를 특징으 로 한다. ②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고관 리층도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③ 할거적 양태(사업부제)의 주된 조정 방법으로는 산출의 표준화가 있다. ④ 단순구조는 낮은 분화, 낮은 공식화, 높은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⑤ 임시체제에서는 지원참모의 위치가 중요하지만 별도의 조직 단 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18.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과점 현상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③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부(-)의 외부효과를 지닌 재화와 서비 스의 경우에는 과다공급이 발생하기 쉽고 정(+)의 외부효과를 지 닌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소공급이 발생하기 쉽다. ④ 건강, 위생, 안전 등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불완전 한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된다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 ⑤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되지 못한다. 19. 국가재정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 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지만, 금리의 변동으로 인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 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 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20. 선발시험에서 사용되는 타당성의 유형 가운데 <보기>에서 설명 하는 것은? <보 기> 직무수행에 정통한 전문가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 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수행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 하여 검증한다. ① 기준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④ 내용타당성 ⑤ 외적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