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도시계획 문제 정답 - 2018.6.23.

 

도시계획_7급_A형정답(2021-05-15 / 263.6KB / 177회)

 

 Ⓐ - 15 도 시 계 획 ――――――― (1번∼20번) (1번∼20번) (7급)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해야 한다. ②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③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다.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제한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 차례만 제한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 경관 ․ 미관 ․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④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3년 내에 한 차례만 제한할 수 있다. 3. 인구추정 방식 중 나머지 3개의 방식과 가정이 다른 하나는? ① 선형모형 ② 로지스틱모형 ③ 연령집단생존모형 ④ 지수성장모형 4. 용도지역제(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상 으로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상의 배치결정은 유보 하는 기법 ② 성능규제(Performance Zoning): 용도에 관계 없이 토지의 성능에 따라 개발밀도를 규제하는 기법 ③ 전용지역제(Exclusive Zoning): 용도순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동종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를 불허하는 기법 ④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기존의 규제조건을 완화 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개발을 유도하는 기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이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① 일반상업지역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④ 농림지역 6. 1920년대 접어들어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하나의 계획단위로 페리(C.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 이론의 기본적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 가로망은 단지 내의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계획하도록 한다. ②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를 가져야 한다. ③ 상업시설은 근린주구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인접 근린주구에 면해 있는 주구외곽의 교통 결절부에 배치한다. ④ 공공시설은 주구의 중심부에 적절하게 통합하여 배치 하도록 한다. 7.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ㄷ.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ㄹ. 도시 ․ 군기본계획에 따른 신도심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 ․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③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9. 대중교통지향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거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분리 배치하여 개발하는 방식 이다. ②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이다. ③ 업무시설의 주차장 용량 및 방사형 도로확장 등을 제한 함으로써 개인승용차 통행량을 억제하고 교외 환승 가능한 곳에 주차장 공급을 유도한다. ④ 정거장 주변의 고밀개발지에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환승과 접근이 용이한 이동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행성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 Ⓐ - 16 (7급)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공원의 규모는 1,500m2 이상 계획되어야 한다. ② 근린공원의 최소 규모는 1만m2 이다. ③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의 하나로 규모의 제한이 없다. ④ 문화공원은 도시의 유적 ․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11.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성장과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0년대 경제성장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주민참여계획이 확대되면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②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서울-대전 -대구-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다. ③ 1980년대 말까지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적 인 추진과 경제성장에 따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④ 서구의 도시화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1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④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3.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는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③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도 중심의 도시기본구상도로 표현 되며, 그 형식은 1/25,000 또는 1/50,000의 도면을 사용 한다. 14.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적지분석 ㄴ. 상권 분석 ㄷ. 교통량 분석 ㄹ. 공공시설 입지 최적화 분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또는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등은 동법에서 정하는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16. 현행 법령상 도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조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는 동일한 항목으로 실시한다. ③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조사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④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장, 군수는 매년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17 (7급) 17.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은 린드블룸(Lindblom) 에 의하여 주창된 계획이론으로 종합적 계획이 갖는 비현실성 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출발하였다. ② 교류적 계획(Transative Planning)은 프리드만(Friedmann) 에 의하여 발전된 계획이론으로 계획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다비도프(Davidoff) 에 의하여 주창된 계획이론으로 미국의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용되 어 왔다. ④ 급진적 계획(Radical Planning)은 듀이(Dewey)에 의하여 주창된 계획이론으로 아래로부터의 계획(planning for below) 실행의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 상대 적으로 열약한 지위에 있는 계층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시적 사회구조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 도시기본계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② 토지이용행위의 종류와 그 강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③ 도시의 미래공간구조골격을 포함한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제도이다. ④ 도시계획활동에 대한 정책계획이자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다. 19. 도시토지이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최근의 입지 배분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발전축, 중심지체계 등 도시의 주요 공간체계의 발전방향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교통과 토지이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용도 간 외부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 엄격한 용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신개발이 요구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시가화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된다. ② 완충녹지의 폭은 10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관녹지의 폭은 10m 이상 되도록 하며, 녹지율이 7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④ 연결녹지는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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