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환경계획 문제 정답 - 2018.6.23.

 

환경계획_7급_A형정답(2021-05-15 / 252.8KB / 126회)

 

 Ⓐ - 15 환 경 계 획 ――――――― (1번∼20번) (1번∼20번) (7급) 1. 우리는 재해의 위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의 재해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사분면 위험에 관한 모호성 (ambiguity) 1사분면 위험에 관한 숙지 (good knowledge) 3사분면 위험에 관한 무지 (ignorance) 4사분면 불확실성하의 위험 인지 (risk perception under uncertainty) 낮음 결과예측정도 높음 높음 낮음 발생 예측 정도 ① 1사분면의 불확실성은 발생예측정도와 결과예측정도가 모두 높기에 조절 가능한 불확실성으로 간주되며, 상대적 으로 대처가 용이하다. ② 2사분면의 불확실성은 발생예측정도는 높지만 결과와 영향에 대한 예측정도가 낮으며, 가장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③ 3사분면의 불확실성은 무지의 불확실성으로 구분된다. 과학 기술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며, 예산투자가 적절할 수 있다. ④ 4사분면의 불확실성은 위험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 정도는 낮지만 발생 후 결과 예측 정도는 높다. 2. 도시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수리모형으로 IPAT 모형과 지수분해분석(Index Decomposition Analysis)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IPAT 모형의 환경 충격 분석을 위한 기본공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Impact(I)=인구(Population)×사회적 안정도(Stability) ×기술성향(Technology) ② Impact(I)=인구(Population)×경제적 풍요도(Affluence) ×기술성향(Technology) ③ Impact(I)=도시화(Urbanization)×사회적 안정도(Stability) ×기술성향(Technology) ④ Impact(I)=도시화(Urbanization)×정치적 민감도(Sensitivity) ×기술성향(Technology) 3. 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어려운 회복 불가능성을 보인다. ② 개별적 환경오염은 각각의 문제로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상호배제적 특성을 보인다. ③ 환경오염 문제는 오염물질 간의 상승작용에 의해 심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④ 환경문제는 왜,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향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4.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자가 사용하는 선택이나 대안에 대해 정책당국이 직접 개입․ 조정하는 직접 규제정책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규제정책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② 규제방법이나 효과가 나타나는 경로가 비교적 단순하여 일반국민의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높다. ③ 직접규제수단은 정보의 획득량이 적더라도 법규를 만들 수 있으며, 법규에 의거하여 계획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④ 규제내용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난해하기 때문에 배출원에 대한 다양한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법 집행을 엄격히 할 수 있다. 5. 밀러(G. Tyler Miller, Jr.)와 스풀만(Scott E. Spoolman)이 말한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제학의 원리에 근거한 총체적 원가정책(Full-cost pricing) -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이나 건강적 관점에서 유해한 경제적 가치를 총체적 원가에 포함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② 정치적 관점에 근거한 합리적 해결책마련(win-win solution) - 가능한 많은 사람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정치과정의 일원이 되어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③ 윤리학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responsibility to future generation) -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인류가 누리는 모습으로 최소한 지구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보전 하기 위한 책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④ 외교적 관점에서 국가 간의 협정과 조약준수(compliance of diplomatic agreement and treaty) -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와 맺은 협정과 조약의 이행을 위한 강제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과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중심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건축물의 형태 ․ 배치 등을 계획하며, 건축물의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16 (7급)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 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기본 계획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ㄹ.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①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 공원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법적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법적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9.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ㄴ. 대기오염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대기환경규제 지역의 지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ㄷ.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은 대기환경규제 지역의 지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ㄹ.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구 또는 군으로, 도는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 측정 결과는 최근 2년간 측정치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10. 소음․ 진동관리법령상 소음 및 진동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 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생활소음은 대상지역에 따라 주간 및 야간 시간대로 구분 하고 야간에는 주간보다 강화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④ 시․ 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 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생태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② 생태복원이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小)생태계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 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생물서식 공간이다. ④ 생태축이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 이다. 12.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단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배출부과금 ② 배출권 거래제 ③ 배출시설 인허가 ④ 물이용부담금 13. 생태복원 관련 용어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원-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교란 이전의 상태로 정확히 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② 복구 -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을 말하며 원래보다는 못하더라도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③ 대체-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생태로 원래의 생태계를 대체하는 것이며 구조가 복잡하고 생산성이 낮다. ④ 재생-과거의 잃어버린 자연을 적극적으로 되돌림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 Ⓐ - 17 (7급) 14. ‘기존 계획의 일반적 접근방법’과 ‘환경 계획의 접근방법’을 비교할 때, ‘환경 계획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사, 표고, 식생, 경관, 수문 등 물리적 환경위주의 대상지 분석 ② 조사결과의 DB구축으로 토지생태 분석의 토대 마련 ③ 개발구상을 지원하는 계획수립 ④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적 자원을 배려한 개발 구상 15.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개발대상지의 토지피복유형을 기준 으로 현재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용도지역별로 설정 해야 하는 것은? ① 계획생태면적률 ② 목표생태면적률 ③ 계획자연지반녹지율 ④ 목표자연지반녹지율 16. 물환경보전법령상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한 대표지점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 필요한 지점 ②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③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④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17.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상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에 따른 권장 달성 목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개발 중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 40%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30% ③ 체육시설의 설치 중 일반 체육시설(실외) - 80% ④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중 매립시설 - 50% 18.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사후환경영향평가 ④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② 어린이공원, 250m 이하, 1,500m2 이상 ③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10km 이하, 100,000m2 이상 ④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500m 이하, 10,000m2 이상 20. 의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보호지역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생물다양성과 가능한 지리 ․ 지형적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구역으로, 보전가치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이 엄정하게 통제되고 제한되는 지역 이다. 그런 보호지역은 과학적 연구조사와 감시를 위해 꼭 필요한 대조구(reference area)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Ⅰa ② Ⅰb ③ Ⅱ ④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