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 2018.6.23.

 

지방세법_7급_A형정답(2021-05-15 / 264.5KB / 244회)

 

 Ⓐ - 15 지 방 세 법 ―――――――― (1번∼20번) (1번∼20번) (7급)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절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 ㉠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 ㉢ )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 ㉣ )(이)라 한다. ㉠ ㉡ ㉢ ㉣ ① 부과 20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의신청 ② 과세예고 30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세전적부심사 ③ 과세예고 30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의신청 ④ 징수 90 국토교통부장관 심사청구 3.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 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에서 분리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 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ㄷ. 차고용 토지 ㄹ. 철거 ․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ㅁ.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ㅂ.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 ㅅ.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① ㄴ, ㅅ ② ㄱ, ㄴ, ㅂ ③ ㄴ, ㅂ, ㅅ ④ ㄱ, ㄷ, ㄹ, ㅁ 4.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5천 원에서 1만 5천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법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의 경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 여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민세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의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인 법인이 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①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중 체납중인 법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③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이다. ④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는 책임 한도 없이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6.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는 2천 원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 16 (7급) 8.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와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 (日割計算)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기 전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연장자, 다음으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9. ｢지방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 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자료 또는 장부 제출당시에 납세자의 부도나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세 탈루세액을 산정하 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 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할 때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 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압 류방법에 따라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 그 재산이 속한 신 탁에 있는 다른 재산 및 이 외의 것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④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 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 의 취득 ③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 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의 취득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 12.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13. 서울시 거주자 갑(甲)은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천만 원을 2017. 5. 21.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갑(甲)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21. 1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경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갑(甲)이 증가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원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경정 청구기한은? (단, 후발적 경정사유 및 윤달을 고려하지 아니함) ① 2018. 3. 21. ② 2018. 5. 21. ③ 2022. 3. 21. ④ 2022. 5. 21. 14.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은 레저세 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경륜장 등과 장외발매소를 두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경륜장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레저세의 총괄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레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레저세의 징수사무 보조의 명령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고 레저세를 납부하더라도 시장 ․ 군수 ․ 구 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 으로 지급할 수 없다. Ⓐ Ⓐ - 17 (7급) 1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하는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②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물건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③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 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1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 거나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한 등록 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 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세액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17.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18. ｢지방세법｣상 담배 제조자가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 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 ㄷ.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담배 ㄹ.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 하는 담배 ㅁ. 반출한 후 법령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면세담배 ① ㄱ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ㄱ, ㄹ, ㅁ 19. 주식회사 A가 2016년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과세행정 청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그 토지의 매각금액이 ￦100,000,000이고, 이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 등이 와 같을 때 재산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단, 가산금 및 재산세 외의 지방세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 체납처분비 : ￦5,000,000 ∙ 갑(甲)이 빌려준 돈 : ￦90,000,000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 2015. 3. 17.) ∙ 매각 토지에 대한 2016년 재산세 : ￦10,000,000 ∙ 거래처 ㈜B의 매출채권 : ￦3,000,000 ∙ ㈜A 근로자의 임금채권 : ￦40,000,000 (이 중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임) ① ￦0 ② ￦2,000,000 ③ ￦5,000,000 ④ ￦10,000,000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한 사람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이다. ②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자경농민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 18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