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문제 해설 - 2018.6.23.

 

지방재정론_7급_A형정답(2020-10-06 / 206.1KB / 341회)

 

지방재정론_7급_B형정답(2020-10-06 / 206.3KB / 84회)

 

2018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해설 위계점 (2020-10-06 / 562.1KB / 401회)

 

 Ⓐ - 25 지방재정론 ―――――――― (1번∼20번) (1번∼20번) (7급) 1.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① 국고보조금 ② 보통교부세 ③ 부동산교부세 ④ 특별교부세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력 균등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②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객관적이고 과학적 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자율성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있다. ④ 현행 법정교부율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3. 지방세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득과세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② 소비과세의 비중이 재산과세에 비해서 높다. ③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 하다. ④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와는 달리 기금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사는 기업식 운영을 위하여 발생기준회계를 채택 하고 있다. ② 중앙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위하여 사전 및 사후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③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및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는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④ 지방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는(당연직 이사 제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6. 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 고, 따라서 최적생산량은 시장 균형생산량보다 ㉡ 다. ㉠ ㉡ ㉠ ㉡ ① 크 크 ② 적 크 ③ 적 적 ④ 크 적 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군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으나 광역시 내에 위치한 군(郡)의 경우는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다. ② 조정교부금은 무조건부 지원금인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 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특별 ․ 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 조정 방식으로는 일반 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정재원인 시비 보조금이 있다. ④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정 보전 기능과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8.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본금의 50%에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만 출자할 수 있다. ② 지방공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단의 경우 민간출자를 불허하므로 ｢상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③ 손익금 처리에 있어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제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나, 지방공사의 경우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④ 지방공사의 경우 직전 연도 자기자본금 10% 한도 내에서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나, 지방공단의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하다. 9.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BTO(Build-Transfer-Operate) 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임차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②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③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④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10. 지방공기업의 요금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은 적자를 보게 된다. ② 평균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기업이 평균비용 가격설정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공급량은 크게 나타난다. ④ 램지가격설정방식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 - 26 (7급) 11.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될 때 토지가격이 하락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② 조세부과계획 발표시점의 토지 구입자에게 모두 부담이 귀착된다. ③ 토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④ 토지 임대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이 귀착된다. 12. 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무엘슨모형(Samuelson model) ② 린달모형(Lindahl model) ③ 티부모형(Tiebout model) ④ 니스카넨모형(Niskanen model) 13. 지방세인 동시에 목적세인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당이득세 ㄴ. 개별소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농어촌특별세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ㅅ. 재산세 ㅇ. 담배소비세 ① ㄷ, ㅁ ② ㅁ, ㅂ ③ ㅂ, ㅅ ④ ㅂ, ㅇ 14. 지방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는 중앙 관서의 장이다. ②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 이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 심의 ․ 의결 사항으로 지방 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5.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나타나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기술은 기술진보가 늦어 항상 임금수준이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공공지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②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③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 하게 된다. ④ 지방정부의 업무량과 공무원의 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관료들의 예산팽창 욕구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된다. 16.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 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분석 ③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의 운영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 및 상태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17.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로 인해 효율적인 지방 정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② 임기 내에 사업완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단체장의 성급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실패를 초래한다. ③ 비대칭적 정보와 지방의원 포획의 문제로서 지방관료들이 지방의원들을 포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있다. ④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참여와 지역 이기주의가 예산편성 및 운용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18. 특별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시, 중앙부처 장관에게 신청할 경우에만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ㄴ.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ㄷ.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ㄹ.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도 특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19. 지방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매출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일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후년에 지급을 약속하고 지방채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② 모집공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③ 교부공채는 지방정부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민 또는 법인 에게 강제로 첨가 ․ 소화시키는 방식이다. ④ 우리나라의 지방채발행에서 모집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이다. 지방교육세가 부가 되지 않는 세목은? ① 취득세 ② 지방소득세 ③ 등록분 등록면허세 ④ 담배소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