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8.6.23.

 

방재관계법규_7급_A형정답(2021-05-15 / 221.6KB / 67회)

 

 Ⓐ - 19 방재관계법규 ――――――――― (1번∼20번) (1번∼20번) (7급)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지역 현황 ② 피해발생 규모 ③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④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대책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풍설계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3. ｢재해구호법｣상 구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료서비스 제공 ②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③ 생활필수품의 제공 ④ 영구주거시설의 제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④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집행계획의 심의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 시행하는 계획, 점검 ․ 검사, 교육 ․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조정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폭발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②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③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④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안전기준의 분야 안전기준의 범위 ① 생활 및 여가분야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② 건축 시설 분야 유해물질 제작 ․ 공급시설 등 관련구조나 설비의 유지 관리 ③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안전분야 제외) 정보보호 매체 관련 시설과 공공기관 통신설비의 유지 관리 ④ 보건 ․ 식품분야 축산 ․ 수산 ․ 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향후 조치계획 ②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③ 대응 및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④ 재난발생의 일시 ․ 장소와 유관기관의 연락처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 Ⓐ - 20 (7급)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 ․ 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 ․ 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 통제를 위하여 중앙긴급 구조통제단을 두며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긴급구조지휘대 중 방면현장지휘대는 3개 이상 5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 ․ 운영한다. ④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경우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 기술진흥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국립연구기관의 직원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적용 시 공무원 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일부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난․ 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 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13.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 ․ 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이 1회 변경되어 그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시․ 도긴급구조 통제단이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 14. 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안전도 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 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 ㈎ )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진단: ( ㈏ ) 2. 현지진단: ( ㈐ ) ㈎ ㈏ ㈐ ① 시 ․ 도 매년 연중 2회 ② 시 ․ 군 ․ 구 격년 매년 ③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매년 격년 ④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매년 연중 2회 15.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국가지진 위험지도의 제작,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역 지진위험지도를 제작 ․ 활용할 수 있다. 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②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②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③ 기업 업무와 재난관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할 것 ④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 Ⓐ - 21 (7급) 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해빙기 등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② 유해 ․ 위험물질 반출 ․ 반입 관리 ③ 방범 ․ 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④ 민관군 통합방위 대응체제 20.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주기는? ① 매년 ② 5년 ③ 10년 ④ 수시 Ⓐ Ⓐ - 22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