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9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 2018.6.23.

 

지방세법_9급_A형정답(2021-05-15 / 258.6KB / 347회)

 

 Ⓐ - 9 지 방 세 법 ―――――――― (1번∼20번) (1번∼20번) (9급) 1. ｢지방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신고서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륜 및 경정, 경마 및 전통 소싸움 경기이다.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을 매입하는 자이다. ③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며,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 징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 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 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6.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③ 레저세 - 승마장에 입장할 때 ④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 출항하는 때 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②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 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경정 등록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④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8.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결과를 그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한다. ④ 무신고가산세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 - 10 (9급) 9.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담배 제조자가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 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④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 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게 되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 득세를 부과한다. 11.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②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12. ｢지방세법｣상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 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 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 주민세를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④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13. ｢지방세기본법｣상 법 해석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 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이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③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과세관청이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 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되풀이 해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고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1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해당 취득물건의 명의인을 취득자로 한다. ②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가 적용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등기 ․ 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확정신고․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 Ⓐ Ⓐ - 11 (9급) 1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목적세로는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②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주민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③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세의 세목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 광역시세의 세목과 구세의 세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7.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체납의 행정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 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을 제외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③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는 확정에 의하여 모두 승계되며,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 경우 지방세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표준세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 가감할 수 있음) 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m3 당 200원 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m3 당 100원 ③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3원 ④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20.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 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 경호 ․ 경비 ․ 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 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3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과세기간 중에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 12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