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해경 형법 문제 정답 - 2012.9.22.

 

형법정답(2021-04-05 / 212.2KB / 161회)

 

 2012년 도 제 2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채 용 시 험 문 제 지 (순 경 ) 과목 형 법 응시번호 성명 남부경찰학원 http://nambupolice.com 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6세, 3세된 어린 친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자식들을 익사하게 하였다 면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A 가 B를 살해하기 위하여 C,D를 고용하면서 그들에 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A에게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④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 한다. 2.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고의의 이중적 기능(지위)에 관한 논의는 오상방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실익이 있다. ㉡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이 없으면 고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으 면 고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 처벌조건·소추조건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고의의 이중적 지위 내지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고의에는 객관적 행위상황의 인식 및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 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②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 으로 옮긴 경우에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③ 가처분결정이 부당한 것이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그 사실 만으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전된 금지의 착오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 으면 처벌한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는 필요적 형 감면의 중지범 규 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는 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버리겠다" 며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집 보일러실 문 앞과 화장실 문 앞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후 A는 자신을 말리는 이웃 주민 B와 실랑이를 벌 이면서 B의 몸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되었는데. A가 라 이터를 꺼내어 무작정 켜는 바람에 A와 B의 몸에 불 이 붙었고, 이로 인해 B는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다. 이 경우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는 않았다면 A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법은 폭발물사용죄에 대하여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타인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④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 한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 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 비록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 ㉢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 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위 긴급명령에 따 른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 이다. ㉣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 하여 가격면에서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 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하는 경우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는 강제추행 죄의 객체가 되고 강간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 ②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 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 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 2012년 도 제 2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채 용 시 험 문 제 지 (순 경 ) 과목 형 법 응시번호 성명 남부경찰학원 http://nambupolice.com 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15세의 甲男이 13세의 乙女와 합의하에 간음하였다면 甲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부식 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임의로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예비군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중대원의 훈련 불 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 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 성·행사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 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가 성립한다. ㉣ 사채업자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참가 자로부터 도박참가(개장)비를 직접 받지 않았다면 도 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9.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 이 변경하였다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②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는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 는다. ③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500원 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낸 행위는 통화 변조에 해당한다. ④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수뢰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에 법령상 관 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 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③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처리하는 직무와 관련한 청 탁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포병대대 주임원사인 피고인이 소속 대대 병사들의 보 직에 관하여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건의하면 그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다면 그와 같은 병사들의 보직 등을 결정하는 직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 한다. 11.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천만원을 인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 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 한데도 마치 그 연체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처럼 전 산조작을 하여 부정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수한 채권액이 더 많아졌다면 계산상 대 출금융기관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되었다고 볼 여지 가 있다. ④ 편입학 업무를 관여하지 않는 평교수가 편입학과 관련 하여 응시자가 편입학 되도록 청탁을 받고 응시자로부 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2.다음 중 소위 공범종속설과 부합되지 아니한 것은? ① 공범의 미수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정범이 처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범이 성립한다. ③ 미수범의 공범은 성립될 수 있다. ④ 간접정범은 공범이 아니다. 1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은 허용되지만 정당방위 는 허용되지 않고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과 정 당방위 모두 허용된다. ②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는 가능 하지만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계속되는 절도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전류장치 를 설치한 이후 절도범이 침입하다가 그 전류장치를 만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래의 침입에 대한 방 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④ 쟁투하다가 도망하는 피해자를 추적하여 그가 소지했 던 식도를 탈취하여 그를 찔러 죽인 행위는 정당방위 라고 할 수 없다. 14.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 적 진실에 합치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②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신고하여도 본죄로 된다. ③ 甲이 사자(死者)인 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본죄를 구성한다. ④ 친족 간의 특례규정은 없으나 자수·자백의 특례 규정 은 있다. 2012년 도 제 2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채 용 시 험 문 제 지 (순 경 ) 과목 형 법 응시번호 성명 남부경찰학원 http://nambupolice.com 15.판례에 의할 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 시에 의하여 수용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었음에 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 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 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 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 구한 경우 ㉢ 면사무소에서 태풍피해복구금을 심사를 거쳐 지급하 겠다고 하자, 태풍피해를 입은 바가 없으면서도 태 풍피해 복구금을 지원받기 위해 면사무소에 허위 신 고를 한 경우 ㉣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 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지분 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에 부 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 보 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① ㉠㉡ ② ㉡㉢ ③ ㉡㉣ ④ ㉠㉡㉢ 16.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②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 했 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 죄와 강도치상죄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 우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 17.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도록 남편이 증인에게 부탁하여 실현시킨 경우 ② 부하폭력조직원을 사주하여 변심한 다른 부하조직원을 상해하게 한 경우 ③ 국내의 특정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여행객을 기망하 여 선물처럼 포장한 마약을 김포공항을 통해 반입시킨 경우 ④ 장난삼아 빈 총이라고 친구를 기망하여 사냥용총을 격 발하게 한 결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18.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박죄에 대하여 침해범으로 봄이 판례의 입장이다. ㉡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 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 박을 가하여 일시적이라도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 실상 침해 배제 되었다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 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강 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감금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 당하는 경우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 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19.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으나 권총으로 살인한 경우의 단도. ㉡ 범인을 은닉한 사례로 받은 돈 ㉢ 수뢰지에 있어서의 수뢰한 뇌물 ㉣ 강도죄에 있어서 강취한 타인의 의복 ㉤ 살인죄를 범할 때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 지고 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乙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乙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甲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乙에게 붙잡 혀 乙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甲이 乙을 폭행한 경우 갑은 준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 트의 베란다 철제난간을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 정된다. ④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하고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자체 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절도죄는 성립되 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