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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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해설(2017-09-17 / 155.3KB / 86회)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21 44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의 갑, 을, 병은 청소년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가 청소년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청소년 문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청소년의 특정 행위를 부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청소년 문제는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어. 갑 병 을 ① 갑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 ② 을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의 상대성을 강조 한다. ③ 병의 관점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낙인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다. ④ 갑과 병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를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⑤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를 사회 병리 현상 으로 인식한다. 2. 그림은 일탈 이론 (가), (나)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속력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ㄴ. 모범생이었던 고교생의 가출을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가)의 사례이다. ㄷ.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나)로 설명할 수 있다. ㄹ. (가)와 달리 (나)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 문제를 분석 한다. <`보 기`> 규범의 붕괴 일탈 일탈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혼란 급격한 사회 변동 (가)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 이스라엘 사람들은 펫삭 축제 기간에 누룩 없는 빵을 나눠 먹는다. 이는 옛날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뼈째 구운 양고기, 쓴 나물 등도 당시의 쓰라린 경험을 상징하는 축제의 대표 적 음식들이다. ○ 아마존 남비콰라 족에서는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 부모 들이 강물에서 목욕하지 않는다. 그래서 씻지 않고 더러운 채 지내는 부부를 보면 주민들은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ㄱ.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구속력을 지닌다. ㄴ. 원활한 사회 생활을 위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ㄷ.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변동하면 연쇄적인 변동이 나타 난다. ㄹ.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생활 양식이 더해져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표는 갑국의 가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ㄱ. 1995년에 부부 가구 인구는 1인 가구 인구의 2배 이상 이다. ㄴ. 1995년 이후 확대 가족 비중은 총 가구의 10% 이하이다. ㄷ. 제시된 모든 연도의 2세대 가구 수는 친족 가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ㄹ. 1990년 대비 2010년의 부부 가구 수 증가율은 총 가구 수 증가율보다 더 크다. <`보 기`> 구 분 총 가구 수(천 가구) 1인 가구(%) 기타 가구(%) 부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2세대 가구 친족 가구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2,958 12.8 63.2 10.0 12.7 1.3 14,312  14.2 60.8 8.4 15.5 1.1 15,887 16.2 55.4 7.0 20.0 1.4 17,339 17.4 49.3 6.6 25.1 1.6 11,355  10.7 66.3 12.5 9.0 1.5  핵가족: 부부 또는 (한)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확대 가족: (한)부모와 그들의 기혼 자녀 또는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사회탐구 영역 22 44 (사회·문화) ㄱ. ㉠과 ㉡은 갑의 내집단이었다. ㄴ. ㉠과 ㉢은 갑의 준거 집단이었다. ㄷ.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ㄹ. ㉢은 공동 사회, ㉣은 이익 사회이다. <`보 기`> 1st  갑은 ㉠음악 대학 진학을 꿈꾸었으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대학 음악 동아리에 가입하여 전공 공부보다는 노래 연습에 심취하였다. …(중략)… 졸업 후 ㉣방송사 주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가수가 되어 발표한 갑의 첫 앨범이다. 가수 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5. 그림은 문화 이해 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서로 다른 문화 간 우열이 있음을 인정한다. 아니요 예 (가) 예 외래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나) 아니요 (다) ① (가)는 문화 간 동질성을 강화시킨다. ② (나)는 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③ (다)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④ (나)는 (다)에 비해 타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적 마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⑤ (다)는 (가)에 비해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10. 그림은 인류 사회의 변천과 각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주요 산업 중심 직업군 부가 가치의 주요 원천 A`사회 - - 토지와 노동 B`사회 제조업 ㉠ C`사회 - 전문직 지식과 정보 ㉡ ① 대중 문화의 영향으로 ㉠이 등장하였다. ② ㉡에는‘자본과 노동’이 들어갈 수 있다. ③ A 사회는 B 사회보다 일터와 주거지의 통합 정도가 높다. ④ B 사회에서 C 사회로 이행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산되었다. ⑤ C 사회는 A 사회에 비해 구성원 간의 비대면적 접촉 정도가 높다. 6.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문화 교류와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문화 변동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국 교류 을국 (변동 이전) (변동 이후)  와 는 의복 문화, 와 는 음식 문화, 와 는 주거 문화이다.  는 와 가 혼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음식 문화이다. ① 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② 갑국은 내부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찾아내었다. ③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④ 을국에서는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났다. ⑤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7. 그림의 (가), (나)에 나타난 사회 과학 연구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학 지방 자치 시대 환경 정책 연구 경제학 환경 회복 비용 연구 사회학 시민 사회와 환경 운동 연구 환경 문제의 법·제도적 연구 법학 환경 문제 연구 형질인류학 인류의 진화와 체질 연구 문화인류학 문화 현상의 다양성 연구 고고인류학 선사 시대 인류 문화 연구 언어인류학 언어를 통한 상징·소통 연구 인류학 (가) (나) ① (가)는 학문이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② (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간학문적으로 접근한다. ③ (가)는 (나)에 비해 사회 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가치 중립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다. ⑤ (가)는 귀납적 접근을, (나)는 연역적 접근을 보여준다. ① 프로 야구 팬클럽 회원의 충성도 분포 연구 ② 한국과 일본의 세시 풍속 의미에 대한 비교 연구 ③ 동학 농민 운동에 나타난 민족 의식에 관한 연구 ④ 현대 사회에서의 주술 행위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 ⑤ 도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행위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 9. 다음에서 주장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연구가 아닌 것은?[3점] 사회 과학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설명을 추구한다. 어떤 학자들은 경험적인 검증을 수반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의 발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구체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보다는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법칙이 추상적일수록 인간 행위에 담긴 동기를 이해하거나 개성적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데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탐구 영역 3 23 44 (사회·문화) 11. 다음 자료는 한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연구 주제> 온라인 학습 시간이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온라인 학습 시간이 많은 고등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 설계> •대상: 임의로 선정한 고등학교 세 곳의  재학생 중 온라인 학습 유경험자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로 주당 온라인  학습 시간과 중간 고사 성적을 조사 주당 온라인 학습 시간 중간 고사 평균 점수 3시간 미만 70.2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77.3 6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73.4 9시간 이상 76.8 <자료 분석 결과> ① 온라인 학습 유경험자는 실험 집단이다. ②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③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의 가설은 수용될 것이다. ④ 표본 집단이 대표성을 갖추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13. 그림은 균형 개발 방식과 거점 개발 방식을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 투자의 효율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 (가) 0에서 멀어질수록 정도가 높거나 강함. A 방식 B 방식 ① (가)에는‘의사 결정의 신속성’이 들어갈 수 있다. ② A 방식은 개발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 ③ 자본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B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④ A 방식은 B 방식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⑤ B 방식은 A 방식보다 집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유리하다. 15.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가), (나) 관점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가 무슨 거창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개인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또 다른 개인일 뿐이다. 결국 사회적 삶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 (나)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과 그것들로 구성된 사회 제도의 발생과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의식이나 사고, 감정 등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독립적 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① (가)는 사회가 개인의 집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② (가)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다. ③ (나)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④ (나)는 개인의 주체적·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⑤ (가)는 개인보다 사회를, (나)는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14. 그림은 갑국의 도시화율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970 1980 1990 2000 2010(년) 0 20 40 60 80 도 100 시 화 율( )% (가) (나) (다) (라) 생 산 비 중( ) % 1970 1980 1990 2000 2010(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도시화율: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생산 비중: 국내 총생산에서 산업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① (가) 기간 동안 1차 산업과 2차 산업 간 생산 비중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② (라) 기간 동안 2차 산업의 생산액은 변동이 없다. ③ (나)~(다) 기간의 도시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④ (가)~(라) 기간 동안 2차·3차 산업 생산 비중 합계의 추이는 도시화율의 추이와 정(+)의 관계이다. ⑤ (가)~(라) 기간 중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초과하는 시점은 2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① (가)는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본다. ② (가)는 사회 갈등 세력을 기존 질서에 편입시켜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나)는 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간과한다. ④ (나)는 사회 변동을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 으로 이해한다. ⑤ (가)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나)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한다. 1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인성을 형성 한다. 또한 사회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나)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은 사회화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 규범, 가치 등을 보편화한다. 즉,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16.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A, B 회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 회사 업무 처리 지침> ○ 문서로 된 규약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 ○ 직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상부에  보고하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 <A 회사 업무 처리 지침> ○ 규칙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결재 단계를 간소화할 것 ○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후  보고할 것 ① A 회사에는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B 회사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강조한다. ③ A 회사는 B 회사에 비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④ B 회사는 A 회사에 비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⑤ A 회사는 1차적 관계가, B 회사는 2차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24 44 18.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사회 보장 제도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3점] ㄱ. A 제도는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띠며, 생산적 복지 정책에 활용된다. ㄴ. B 제도의 가입자는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ㄷ. C 제도의 사례로는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ㄹ. B 제도는 A 제도와 달리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보 기`> 사회 보장 제도 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럼, A, B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제도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B 제도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물질적·금전적 지원 방식인 A, B 제도와 비금전적 지원 방식인 C 제도가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를 토대로 A~C 사회의 자녀 세대에 대한 옳은 분석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ㄱ. B 사회에서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ㄴ. 세대 간 계층 이동은 C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ㄷ. 계층 구조로 보면 C 사회가 A 사회보다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다. ㄹ. A~C 사회 모두 세대 간 계층 이동으로 새롭게 유입된 사람은 하층에 가장 많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C 사회에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통해 자녀 세대에서 (가), (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가)는 A~C 사회의 자녀 세대 계층별 구성원 비율을, (나)는 (가)에 나타난 각 계층 구성원 중 다른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A~C 사회의 자녀 세대 구성원 수는 동일하며,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한다.) (가) (나) 구분 A 15 25 35 상층 중층 하층 15 10 20 20 20 30 B C (단위: %) 20 10 0 10 A B C 20 30 40 50 60 70 상층(%) 하층(%) ㄱ. (가)는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ㄴ. (나)는 정보 활용 능력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ㄷ. (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는 정보 이용자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 ㄹ. (가)와 (나) 모두 개인 정보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의‘비밀번호 변경’, ‘휴면 계정 정리’및‘아이핀(i-PIN)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나) 정부는 정보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정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휴면 계정: 일정 기간 동안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 로그인이 제한된 ID 아이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원 번호 17. (가), (나)는 정보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은 예기 사회화, ㉨은 사회 집단이다. ㄴ. ㉡과 ㉥은 성취 지위, ㉤은 귀속 지위이다. ㄷ. ㉢과 ㉣은 역할 행동이다. ㄹ. ㉦은 역할, ㉧은 역할 갈등이다. <`보 기`>  내일이면 수능이다. 종례 시간에 ㉠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알려 주며 격려해 주시는 ㉡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눈물이 났다. ㉢ 친구들과 함께 고사장 확인까지 하니 정말 실감이 났다. 집에 오자마자 ㉣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방에 넣어 두었다. 힘내라는 후배들의 문자, ㉤ 막내 동생의 응원 선물, ㉥ 엄마는 ㉦말없이 안아 주셨다. …(중략)… 지금은 밤 11시, 잠이 오지 않는다. ㉧오답 노트를 정리할까, 교과서를 한번 더 볼까? 고민이다. 아무튼 모두의 기대를 안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리라! 전국의 모든 ㉨ 수험생이여~ 힘내자! 2011. 11. 9.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정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17 44 성명 수험`번호 ①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하는 것이다. ②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③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 ④ 국가의 독립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근거이다. ⑤ 세계화로 그 실질적 행사가 제약받는 경향이 있다. 1. (가)에 들어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갑국과 을국은 정상 회담에서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갑국은 을국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할 것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 되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을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인 을/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 ① 단기적인 국익 관철을 우선시한다. ② 정부보다 비정부 기구가 주체가 된다. ③ 강대국 단독의 일방주의를 강화시킨다. ④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⑤ 초국가적 문제의 증가로 유용성이 커지고 있다. 3. (가)에 들어갈 외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는 공동의 행동 원칙과 상호 호혜성에 입각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방식 이다. 이 외교 방식은 전통적 양자 외교 방식 못지않게 중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별 국가 또는 양국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2. (가), (나)의 자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자유란‘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의 부재’를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간섭, 특히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간섭이 없는 것이다. (나) 자유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X보다는 Y가 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Y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아 실현과 복지에 장애가 되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ㄱ. (가)는‘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ㄴ. (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한다. ㄷ. (가)는 (나)에 비해 자유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ㄹ. (가)는 적극적 자유, (나)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말해 볼까요?  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법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①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재판하는 것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 ③ 재판의 심리(審理) 및 판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④ 하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형벌이 무거운 범죄에 대한 재판은 단독 판사가 아니라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 5. 다음은 ◯◯국 A, B당의 후보 공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적절 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 A당: 공천 심사 위원회는 서류 심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해 신청자의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 한다. 심사는 당원 여부를 떠나 경력 및 대중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구별로 압축된 복수의 후보 중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 한다. 선거인단 경선은 공천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 조사 경선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 B당: 공천 심사 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당원 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검증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압축된 소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더라도 정당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평가한다. 정당 대표는 이 과정을 통과한 자를 각 지역구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 ㄱ. A당이 B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중시 한다. ㄴ. A당이 B당보다 후보 신청 자격 기준과 선정 과정이 개방적 이다. ㄷ.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중시한다. ㄹ.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시한다. <`보 기`> 2 사회탐구 영역 18 44 (정치) ① (가)에서의 계약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확대 하는 결과를 낳는다. ② (나)는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③ (가)에서 주권은 군주에게 위임되며, (나)에서 주권은 국가에 양도된다. ④ (가), (나) 모두 권력 집중보다 권력 분립에 기초하는 정치 체제를 옹호한다. ⑤ (가)의 계약에서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 동기이고, (나)의 계약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가 요구된다. 9. (가), (나) 근대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 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 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수립한다. 10. (가), (나)에 들어갈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 침해 사례: ◯◯ 지방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피고인에 대한 검거 절차 확인서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였다. ○ 행사 사례: △△ 지역을 경제 자유 특구로 지정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해 △△ 지역에 속한 을의 토지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로 수용 되었다. 이에 을은 그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가) ㄱ. (가)는 헌법에 열거되어야 인정되는 개별적 권리이다. ㄴ. (나)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ㄷ. (나)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ㄹ. (가)는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인 데 비해, (나)는 본질적 권리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보 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①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편집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언론은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적 쟁점을 규정해야 한다. ③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언론은 정부 감시 기능을 위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⑤ 상업적 저널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의 개인 소유를 제한 해야 한다. 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론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정보 선정과 해설, 배치, 크기의 설정 등이 중요하다. 이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론사 소유권자의 의도이다. 그런데 언론사 소유권자는 상업적 이익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광고주인 기업의 구미에 맞지 않는 기사는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 역할을 고려할 때, 언론사 소유권자는 기사 선정이나 해설의 권한을 언론사 구성원에게 위임해야 한다. 8. (가), (나)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가) (나) 제출 국회 의장 국민 투표 ㉡ 대통령 ㉢ 법률안 거부 본회의 공포 제안 공고 ㉠ 공포 ① ㉠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에서 폐기된 법안은 국회 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될 수 있다. ③ ㉢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④ (가)에서 공고와 공포는 모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가)에서 제안은 대통령의 발의로도 할 수 있고, (나)에서 제출은 국회의원 발의의 경우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6.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 안전 보장 이사회 ㉡ 총회 ㉢ 국제 사법 재판소 신탁 통치 이사회 ㉣ 경제 사회 이사회 사무국 ㉤ 각종 전문 기구 및 보조 기구 ① ㉠은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에서 회원국은 국가별 재정 분담액에 따라 차등적 투표권을 가진다. ③ ㉢은 원칙적으로 당사국 쌍방의 합의에 따른 청구로 재판을 한다. ④ ㉣은 지역 분쟁 당사국에 대해 평화 유지를 권고하거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유네스코(UNESCO)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가 ㉤에 포함된다.  사회탐구 영역 3 27 44 (정치) ○ 갑국 의회는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X제도에 의해 의원을 선출한다. 이 제도는 6개 선거구(가~바)에서 상대 다수 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갑국은 의원 선출 방식을 Y제도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이며,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한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은 정당 간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 그 후 갑국의 A, B, C당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였다. 첫째, 의원 총수는 변경하지 않는다. 둘째, 선거구는 2개씩 통합하여 총 3개로 한다. 셋째, 각 선거구는 경계가 인접한 동이나 서 또는 남북으로 통합한다. 넷째, 선거구별로 다수를 득표한 2인을 의원으로 선출한다. 다섯째, 각 정당은 선거구 별로 1인의 후보를 공천한다. 여섯째, 어떤 선거구끼리 통합 할지는 추후 논의한다. [11~12]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 위 갑국의 현행 선거 제도인 X제도와 비교할 때, Y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② 후보 개인의 선거 운동 비용이 줄어든다. ③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④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진다. ⑤ 지연과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12. 다음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 A~C당이 합의한 원칙을 반영한 Y제도를 적용할 경우 각 정당별 유·불리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가 60 : 30 : 10 나 40 : 50 : 10 북 <갑국의 현 선거구 위치 및 최근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  각 선거구 내 숫자는 차례대로 A, B, C당 후보의 득표율을 나타냄.  각 선거구별 유권자 수는 동일하며 모두 투표에 참여하였음. 남 서 동 라 45 : 20 : 35 마 10 : 60 : 30 다 20 : 25 : 55 바 30 : 40 : 30 ㄱ. A당은 선거구 통합 방식 중 남북으로만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ㄴ. B당은 선거구 통합 방식 중 가-나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ㄷ. C당은 가 -나 또는 마 -바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현행 선거 제도의 방식보다 유리하다. ㄹ. A당과 C당 모두 라-마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현행 선거 제도의 방식보다 불리하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그림은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3점] . . .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 (가) . . .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①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② 의회는 내각에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④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14.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남북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위기 관리 비용, ㉡이질적인 제도의 통합을 통해 민주적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드는 제도 통합 비용, 그리고 열악한 사회 간접 자본과 산업 구조의 개선을 위해 드는 ㉢경제적 투자 비용으로 나뉠 수 있다. 한편, 통일이 되면 이산 가족의 아픔 해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이익의 해소 등 ㉣통일로 인한 편익 역시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일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ㄱ. ㉠의 주요 과제는 발생 가능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ㄴ. ㉡은 개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ㄷ. ㉢에는 교통 및 통신망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 된다. ㄹ. ㉣에는 국가 위상 강화와 내수 시장 규모의 확대도 포함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다음 자료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및  마셜 플랜 시행 (다) 1989년 미·소 몰타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 선언 (나)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및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 (라) 2001년 뉴욕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9·11 테러’발생 ① (가)는 국제 연맹을 대체하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② (나)는 미·소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다) 이후 상이한 두 경제 체제 간의 경쟁 구도는 사라지고 시장 경제 체제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④ (라)는 탈냉전 후 발생한 국가 간 국지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⑤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가, (다) 이후에는 실리 중심의 양극 체제가 출현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정치) 28 44 16. 밑줄 친 ㉠, ㉡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 선택 기준은 후보 개인이거나 정당 중 하나이다.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경우 ㉠인물 효과가 선거 결과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후보 간의 자질 및 개인 적 배경을 비교 평가하여 선택하는 현상이다. 반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에는 ㉡정당 효과가 선거 결과에 많이 반영된다.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에 의해 특정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된 경우, 혹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ㄱ. 유권자 다수가 정당 이념에 따른 투표 행태를 보일수록 ㉠보다 ㉡이 더 나타날 것이다. ㄴ. 후보가 난립하여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할 경우 ㉠보다 ㉡이 더 나타날 것이다. ㄷ. 정당의 수명이 짧고 이합 집산이 심할수록 ㉡보다 ㉠이 더 나타날 것이다. ㄹ. 정당에 대해 정서적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보다 ㉠이 더 나타날 것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가)~(라)는 우리나라 어느 헌법 기관의 권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ㄱ. (가)의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ㄴ. (나)의 행사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副署)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ㄷ. (라)는 대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 하는 것이다. ㄹ. (가)~(라) 모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는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지역 무역 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은 여러 국가들이 협정 등을 체결하여 회원국 간에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무역 협정은 양자든 다자든 시장이 확대되어 국가 간의 경제 협력체를 이루는 현상을 말한다. 혹자는 이러한 협력체가 배타주의를 양산하며 세계화와 충돌한다고 본다. 지역 무역 협정은 세계 무역 기구(WTO)가 표방하는 무차별적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WTO도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 무역 협정을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무역 협정은 역내에서 경제적 자유화의 효과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적 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ㄱ. RTA는 세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ㄴ. RTA는 역내 회원국에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한다. ㄷ. WTO는 RTA 중심의 세계 무역 자유화를 지향한다. ㄹ. RTA는 인접 국가들만의 정치적 및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의 국민들은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다. 수업 목표: 에 관한 사례 알아보기 ○ 을국의 국민들은 시민 단체의 활동이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민 단체 가입에 소극적이다. (가) ① 정치 제도와 정치 충원 간의 괴리 ② 정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과 개선 방안 ③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간의 불일치 ④ 민주적 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조건 ⑤ 시민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④ 국회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8.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의 내용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국가 권력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한 인간이나 기관의 수중에 주어져 있으면 안 된다. 또한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권력이 집중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개인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권한과 기능은 엄격하게 분할되어 상호 견제 되어야 한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한국 근·현대사) 1 11 4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자료에 나타난 두 정책의 공통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방 고을에 이 법을 실시한 것은 대개 균일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사족을 업신여기고, 반호(班戶)는 스스로 특별 하다고 생각하여 포의 납부를 거절하고 있으니, 분수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 까?”라고 하였다. ○ 최익현이 상소하기를, “지금 나랏일을 보면 폐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심한 것을 보면, 만동묘의 철거로 임금과 신하 간의 윤리가 썩게 되었고, 서원의 철폐로 스승과 제자 간의 의리가 끊어졌습니다.”라고 하 였다. ① 군사력 강화 ② 국가 재정 확충 ③ 신분 제도 철폐 ④ 전세 제도 개혁 ⑤ 인재의 고른 등용 2.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지금 왜인들은 서양 옷을 입고 서양 대포를 쏘며 서양 배를 타고 다니니, 이는 왜인이나 서양 사람이나 한 가지 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중략)… 조정 관리들 가운데 화친을 주장하며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의 윤리는 하늘이 만들어 성품에 부여한 것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이므로 도(道)가 됩니다. 수레, 배, 무기, 농기구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밖에 드러나 기(器)가 되는 것이니,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도가 아니고 기입니다. ① (가)－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다. ② (가)－강화도 조약 체결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③ (나)－일본의 문명 개화론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④ (나)－개화 정책을 펼쳐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⑤ (가), (나)－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신문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3. 밑줄 친 ㉠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민영환 씨와 조병세 씨는 울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병세 씨는 국민에게‘강한 이웃 나라가 맹약을 바꾸고 ㉠`적신(賊臣)들이 나라를 판 일로 오백 년 종사가 위태로워졌으니, 각자 분발하여 국가를 보존 하고 독립의 기초를 굳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① 신돌석 등 평민 의병장이 활약하였다. ② 명성 황후 시해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③ 해산 군인의 참여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④ 간도와 연해주로 항쟁의 근거지를 옮겼다. 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4. 밑줄 친‘이 섬’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은 이 섬이 주인 없는 땅이므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무주지 (無主地) 선점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섬을 강제로 일본에 편입시킬 당시 일본의 내무성 관리마저도“외국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한국을 병탄 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하였다. 사실 무주지 선점론은 이 섬이 예로부터 일본의 땅이었다고 하는 고유 영토론 주장과 모순된다. 고유 영토론 역시 1877년 일본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이 이 섬은 일본의 영토와 관계없다고 확정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료마당 ① 프랑스가 침략하여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②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 점령하였다. ③ 영국군이 한때 점령하였다가 철수하였다. ④ 러시아가 저탄소를 설치하려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⑤ 일본이 거류지를 설치하고 중계 무역을 실시하였다. 5. 다음 재판 기록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피고는 징역 6년의 처분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 하였는가? 답: 그렇다. 문: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윤치호, 양기탁의 명령에 따라 총독 암살 모의에 동의하였다. 그 뒤 여러 번 회합을 가지면서 돈과 권총을 모으고 있던 중, 김구가 동지 일행 을 인솔하여 왔고 …(중략)… 총독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경계가 엄중하여 사격할 수 없었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① 치안 유지법의 적용을 받았다. ② 신민회 회원들이 탄압을 받았다. ③ 대한 제국 황제의 복위를 꾀하였다. ④ 김익상의 폭탄 투척 의거가 발단이 되었다. ⑤ 임시 정부의 활동이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사회탐구 영역 12 44 (한국 근·현대사) 6. 다음의 한인 활동이 전개된 지역을 지도의 ㉠~㉤에서 고른 것은? 1903년에 처음 이곳으로 이주한 이래 1905년까지 약 7,000 여 명이 건너갔다. 그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일하였다. 1914년에는 박용만이 이곳에서 대조선 국민 군단 을 결성하여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 ㉤ ㉡ ㉣ 7. 다음은 학생이 어느 단체에 대해 정리한 노트이다. (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결성 배경  ○자치론의 대두  ○민족 협동 전선 형성 움직임 (가) (나) (다) (라) (마) : : : : : 2. 활동  ○3대 강령 채택  ○민중 대회 개최 시도 3. 해체  ○사회주의자의 해소 제안 4. 의의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결성한 단체 ① (가)－이광수의‘민족적 경륜’발표 ② (나)－정우회 선언 발표 ③ (다)－기회주의 일체 배격 ④ (라)－6·10 만세 운동 준비 ⑤ (마)－코민테른 노선 변화의 영향 8. (가), (나) 창간사가 실린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뜻있는 친구들을 모아 회사를 조직하고 새로 신문을 발간 하는데 순 국문으로 날마다 출판하고자 하니, 여러분께 서는 많이 보시오. 신문의 명칭은 곧 이 신문이 우리 대황제 폐하의 당당한 대한국 백성에게 속한 신문이라는 뜻에서 지은 것이니 또한 중대하도다. (나) 본사에서 신문을 발간하고자 하는데 국한문을 혼용하는 것은 황제 폐하의 성칙을 따르고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은 고문(古文)과 금문(今文)을 함께 전하고자 함이 며, 그 다음은 유생들이 보는 데 편리하게 함이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ㄴ. (나)－영국인이 사장으로 활동하였다. ㄷ. (나)－‘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였다. ㄹ. (가), (나)－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았다. <`보 기`> 9. 다음 자료에 나타난 두 단체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에서 표면 운동이 절대로 불가능할 때에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귀추를 정확히 투시하고 해방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마침내 민족 전선 결성에 의견 일치를 보아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 본 위원회는 전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는 새 정권이 수립 되기까지 일시적 과도기에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나아가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좌우 합작을 추진하였다. ②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③ 5·10 총선거에 참여하였다. ④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에 반대하였다. 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10. 다음 글이 쓰여진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슬프다. 나 유건영은 천 년의 고족(古族)이다. 일찍이 나라가 망할 때 죽지 못하고 치욕을 당하던 30년 동안 저들의 패륜을 귀로써 듣지 못하고 눈으로써 보지 못하겠더니, 이제 혈족의 성(姓)마저 빼앗으려 하는구나. 이것은 금수의 도를 5천 년 문화 민족에게 강요하는 것이니, 나는 금수가 되어 살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하노라. ① 인적·물적 수탈을 위한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② 백동화를 정리하기 위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③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④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는 규정이 발표되 었다. ⑤ 일본인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설립 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사회탐구 영역 3 33 44 12. 그래프의 (가), (나) 시기에 나타난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0 -5 0 5 10 15 (통계청)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년) (가) (나) 13. 다음 자료를 읽고 학생들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점] 임시 의정원 제◯ ◯차 회의록  오늘은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로 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모여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의 장: 내무부장께서 우리 정부의 연혁을 보고하겠습니다. 신익희: 우리 임시 의정원·임시 정부·임시 헌법은 3·1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신한 청년당에서는 지금  부주석으로 계신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습니다. …(중략)… 의 장: 다음은 군무부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원봉: 우리 정부의 위대한 수립을 전 민족과 우리를 지지하는  인민들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① 갑: 기념식이 거행된 곳은 중국 충칭이었을 거야. ② 을: 임시 정부 요인 중에 민족 혁명당 출신이 있었을 거야. ③ 병: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이 창설 당시보다 증강되었을 거야. ④ 정: 한국 독립당이 임시 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야. ⑤ 무: 임시 정부가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을 거야. 15. 밑줄 친‘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 세력은 1930년대 초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와 협조하며 항일 역량을 키우고 있었다. 1935년에는 민족주의 계열 단체와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민족 협동 전선 단체를 결성하였다. 그들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항일전에 뛰어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마침내 1938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였다. ①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②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③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직할 부대였다. ⑤ 부대의 일부가 조선 의용군으로 편성되었다. 14.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볼 수 있는 학생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조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 여학교령에 따른다. 제3조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가 보통 교육을 받는 학교는 보통 학교, 고등 보통 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 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12조 전문 교육은 전문 학교령에, 대학 교육 및 그 예비 교육은 대학령에 따른다. ①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하는 국민 학교 학생 ② 칼을 찬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보통 학교 학생 ③ 브나로드 운동에 참여하여 귀향하는 전문 학교 학생 ④ 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한성 사범 학교 학생 ⑤ 3·1 운동에 가담하여 만세를 외치는 고등 보통 학교 학생 11. (가), (나) 시기 동학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 톈진 조약을 구실로 오늘 일본군이 인천에 도착했군. 군국기무처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홍범 14조를 반포하노라. ① (가)－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쳤다. ② (가)－전주성을 함락시키고 입성하였다. ③ (나)－정부와 휴전하고 화약을 맺었다. ④ (나)－농민 자치 기구를 통해 개혁을 실시하였다. ⑤ (가), (나)－남북접이 연합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① (가)－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났다. ② (가)－미국으로부터 삼백 산업의 기반이 된 원조 물자를 제공 받았다. ③ (나)－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현상이 나타났다. ④ (나)－외환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⑤ (가), (나)－금융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 근·현대사) 34 44 16. 다음 선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난국은 독재 정권이 벌인 강권 정치의 소산이다. 또한 비상 계엄령의 장기화로 빚어진 필연적 사태이기도 하다. 국민이 납득할 발전적 조치를 과도 정부 당국이 하루 빨리 취하지 않으면 정국 불안에 경제 위기까지 겹쳐 회복할 수 없는 파국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시국을 타개할 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상 계엄령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비상 계엄령은 집권층 내부의 사정에서 선포된 것으로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정부는 평화적 정권 이양의 시기를 금년 안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언론 자유 수호 투쟁으로 해직된 기자들은 복직되어야 한다. ①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② 12·12 사태로 등장한 신군부의 정권 장악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 ③ 허정 과도 정부가 정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동하고 있는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고 있다. ⑤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약속한 민정 이양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7. (가), (나) 자료에 나타난 개헌안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이 개헌안에 처음으로 담긴 내용 중에는 국회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서로 맞지 않는 조항도 적지 않은데, 이는 내각 책임제 안을 그냥 발췌하여 대통령 중심제 안에 갖다 붙인 것에서 생긴 모순이다. 또 대통령과 똑같이 직선으로 뽑는 부통령에게 하등 권한 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모순이다. (나) 야당은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병한다고, 또 영구 집권 을 꾀한다고 비방해왔다. 그러나 정권 변동 없이 현 체제 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기초 를 다지는 길이라고 믿어 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 개헌안에 의하면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구 집권이란 있을 수 없다. ① 갑: (가)의 개헌안 통과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여야 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거야. ② 을: (가)의 개헌안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거야. ③ 병: (나)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을 거야. ④ 정: (나)의 개헌안 통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 하게 되었을 거야. ⑤ 무: (가)의 개헌안은 4·19 혁명으로, (나)의 개헌안은 5·16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정부가 만들었을 거야. 18. 다음 결의문이 발표된 당시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중략)…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연한 군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북한에게 전쟁 행위를 즉시 멈추고, 그 군대를 38도선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 한국 위원단에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 할 것을 요청한다. ① 휴전 협정 반대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②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남하하는 피난민들 ③ 북한군의 남침 소식에 놀라는 서울 시민들 ④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당국자들 ⑤ 38도선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미군과 소련군 19. 밑줄 친‘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운동은 국권 회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배일(排日) 운동 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유지들이 모여 금연회를 조직하고 회원 한 사람이 1원씩을 내면서, 2천만 동포 모두가 이에 동참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부르짖은 것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되었다. ①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② 총독부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하였다. ③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기관이 지원하였다. ④ 일본의 관세 철폐 움직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⑤ 일본 금융 기관의 침투에 맞서 은행 설립을 추진하였다. 20.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남북 당국자가 처음으로 합의한 공동 성명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발표 할 때, 3대 통일 원칙 외에 또 무엇을 다루면 좋을까? 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내용을 제시하자. ②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자. ③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에 합의한 사실을 다루자. ④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자. ⑤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자. 사회탐구 영역(국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3 44 성명 수험`번호 1. (가)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영토 확장과 관련된 지도로 옳은 것은? 왕이 옛 땅을 되찾기로 하여 땅이 넓고 기름지며 군사적 요충지인 경원부 북쪽 회질가에 성을 쌓았다. 아울러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 였다. ① `② `③` ④ `⑤ 확장 전 영토 확장된 영토 확장 전 영토 확장된 영토 확장 전 영토 확장된 영토 확장 전 영토 확장된 영토 확장 전 영토 확장된 영토 ① 무리 사회를 이루어 이동 생활을 하였다. ② 동굴에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③ 청동기를 지배층의 무덤에 껴묻거리로 넣었다. ④ 주먹도끼와 찍개 등 뗀석기를 사용하여 사냥하였다. ⑤ 잔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가 등장하였다. 2. (가)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왕조 초기부터 행상에 종사하여 성장한 은/는 전국 의 상품 생산지와 집산지를 연결할 수 있는 조직적 연락망과 유통망을 갖추고 있었다.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망을 설치 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간에 걸친 상업 활동의 결과였다. (가) ○ 은/는 마한의 나머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 와 대결하였다. ○ 은/는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썼으며,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나) (가) 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②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③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원칙을 세웠다. ④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⑤ 왕족을 지방관으로 보내어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4. (가), (나) 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인삼의 재배와 판매를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ㄴ. 청나라와의 무역 통로인 평양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ㄷ. 의주와 동래의 상인을 중계하면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 ㄹ. 운송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선박 건조 분야까지 진출하 였다. <`보 기`> <문화재 소식> 훼손 위기에 빠진 유적! 국보 제285호인 유적이 ◯◯댐으로 인해 훼손이 심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학계와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적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가) 2 사회탐구 영역 4 44 (국사)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움말(H) 이동 연결 역사 Q&A 역사 Q&A 검색 Q 궁금합니다. 고려 시대부터 ◯◯◯의 변화를 알려 주세요. A 답변입니다. 고려 시대에 ㉠2군과 6위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5위가 있었고, 후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5군영이 설치되었습니다. 개항 이후에 5군영은 2영으로 개편되고, ㉣별기군이 창설  되었습니다. ① ㉠은 직업 군인으로 편성되었다. ② ㉡은 속오군 체제에 따라 운영되었다. ③ ㉢은 농민 의무병인 정군으로 구성되었다. ④ ㉣은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⑤ ㉠~㉣은 국경의 방어를 담당한 지방군이었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 가운데 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명색이 인데도 중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여, 직무는커녕 청나 라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어려워하니 몹시 한심스럽 습니다. (가) (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문과 응시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다. ㄴ. 직역과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ㄷ.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ㄹ. 서학 등 외래 문화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 기`> ○ 에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 었으며, 생원·진사시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았다.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 있으며 지방의 학생들도 각 도의 추천 을 받아 입학할 수 있었다. ○ 은/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주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수령 7사에 포함시켜 수령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나) (가) ① (가)는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이었다. ② (가)에서는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③ (나)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④ (나)에 중앙 정부에서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⑤ (가)는 사립, (나)는 국립 교육 기관이었다. 6. (가), (나)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귀국하여 흥덕왕을 뵙고 아뢰기를, “중국의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으니, 청해에 진영 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들을 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 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은 그 말에 따라 군사 만 명 을 주어 해상을 방비하게 하였다. ①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 와서 무역하였다. ②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이 있었다. ③ 양쯔 강 하류에 신라방과 신라촌이 있었다. ④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교통로인 신라도가 있었다. ⑤ 경주에 다점과 주점 등 관영 상점이 설치되어 있었다. 7. 밑줄 친‘그’가 활동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5. 다음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10정(丁) 이상의 호(戶)를 대호, 5정 이상 9정까지의 호를 중호, 4정 이하의 호를 소호로 규정하고, 대호 1호마다 1명, 중호 2호마다 1명, 소호 3호마다 1명씩 동원하였다. 뒤에 규 정을 바꾸어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1명씩 동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호적에 등재된 정남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ㄴ. 보인을 두어 경제적 비용을 보조하게 하였다. ㄷ. 농민들의 기피가 늘면서 군인들이 동원되었다. ㄹ. 운영 과정에서 포를 내고 면제받는 방군 수포제가 행해 졌다. <`보 기`> 예전에 평양성에 천문도를 새긴 석각이 있었다. 세월이 흘 러 석각은 사라졌고 그것의 탁본조차 매우 희귀해져서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천 문도의 탁본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 이에 왕이 서운관에 명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양촌집』－ ①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열지 않았다. ②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③ 홍문관을 두어 관리들과 정책을 논의하였다. ④ 정도전의 건의에 따라 요동 정벌을 준비하였다. ⑤ 수시력과 회회력을 참고하여 칠정산을 만들었다. 9. 밑줄 친‘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탐구 영역 3 41 44 (국사) 11. (가), (나)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13. 다음 작품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것은? [3점] (가) 저는 본래 철산 사람으로 적의 침입을 당하여 험준한 용골산성으로 피난하였는데, 용천·의주·철산 등지에 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저를 장수로 삼았습니다. 이에 사 방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4천 명에 이르렀으니, 적들의 정세를 보아 가며 출전하려 합니다. (나)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 버리니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이에 의병을 일으키고 자 하노라. 15. (가) 기록 유산이 간행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는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서 천신의 제사 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한 소도라고 불리는 별읍이 있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 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삼국지』－ (가) 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② 목지국의 지배자인 진왕의 세력이 가장 컸다. ③ 읍군과 삼로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④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⑤ 주민들이 초가지붕의 반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는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ㄴ. (나)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하였다. ㄷ. (가)는 병자호란, (나)는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났다. ㄹ. (가), (나) 모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보 기`> 12. 밑줄 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성혼의 사상을 계승하고 노장 사상을 수용한 붕당에서 활동 하였다. ② 효종에게 등용되어 이완 등과 함께 군비를 확충하면서 북벌을 준비하였다. ③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주목하여 농업 기술서인 색경을 저술하였다. ④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호락 논쟁에 참여하였다. ⑤ 사회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찾으 려고 하였다. ① 한문 소설을 통해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② 우리의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는 동국진체를 완성하였다. ③ 금석문을 연구하고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의 성격을 밝 혔다. ④ 진경 산수화의 전통에 따라 우리 고유의 자연과 풍속을 담으 려 하였다. ⑤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켜 한반도 중심 의 사관을 극복하였다. 이 작품은 그가 친구에게 써 준‘죽로지실’이라는 글씨이 다. 여러 학문과 예술에 능통하였던 그는 고금의 필법을 두 루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유네스코 지정 기록 유산 ○ 간행 연도: ◯◯◯◯년 ○ 간행 장소: 청주 흥덕사 ○ 역사적 의의: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70여 년  앞서 간행된, 현존하는 인쇄물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임. (가) ①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② 풍수지리설에 따라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③ 청자 제작에 활용된 독창적인 상감법이 개발되었다. ④ 광주 춘궁리 철불을 비롯한 대형 철불이 조성되었다. ⑤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그는 본래 당색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예송에 참여하면서 한쪽 붕당에서 활약하게 되었으며, 『중용』을 독자적으로 해 석하는 등 주자의 학문 체계와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 로 몰렸다. 그는 북벌을 주장하면서 한때 정국을 주도했지 만, 군사 지휘권의 통합을 시도하다가 반대파의 반발을 초래 하였다. 이는 결국 경신환국으로 이어졌고, 그도 역적으로 몰려 사사(賜死)되었다.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42 44 4 사회탐구 영역 (국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9. 다음 정책이 제기된 시기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② 부처의 힘을 빌려 이민족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대장경을 간 행하였다. ③ 서경 유수가 집권 세력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키자 농민들이 가세하였다. ④ 과거를 통해 진출한 지방 출신들이 국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 문벌 귀족과 대립하였다. ⑤ 경상도 해안에 출몰하던 왜구가 전라도 지역까지 침범하였고 개경 부근에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금나라에 대한 사대에 반대하였다. 그 러나 중서령이 아뢰기를, “옛날의 금은 거란과 우리를 섬기 는 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강성해져서 거란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우리와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정세가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갖 추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자, 왕이 이에 따랐다.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이승휴가 외가에서 상속받은 토지 2경은 척박하지만 몇 명의 가족이 의지하여 살 만하였다. ○ 각 도에서 징발한 한산군(閑散軍)을 도평의사사가 검열하 려 하니, 규정대로 말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형벌이 두려 워서 농사짓던 토지까지 팔아서 말을 마련하였다. ㄱ. 기증하거나 임대할 수 있었다. ㄴ. 군인의 유가족을 위해 마련해 주었다. ㄷ. 토지 주인이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ㄹ. 관직에 오르지 못한 하급 관료의 자제에게 지급하였다. <`보 기`> 1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근대 개혁 운동의 전개 (가) •주도: 김옥균, 박영효 등 •주장: 문벌 폐지, 지조법 개혁,  재정 일원화 등 (나) •주도: 전봉준, 김개남 등 •주장: 노비 문서 소각, 무명 잡세 폐지,  왜와 통하는 자 엄징 등 (가), (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① 신분제 폐지를 추구하였습니다. ②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하였습니다. ③ 조세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④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전개되었습니다. ⑤ 요구 사항의 일부가 갑오개혁에 반영되었습니다. 17. (가)와 같은 행정 구역에 소속된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 망이ㆍ망소이 등이 무리를 이끌고 공주를 공격 하여 함락하였다. 이에 정부에서 관리를 보내어 달래고, 을/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주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병사를 풀어 그들의 가족을 잡아 가두자 다시 반란을 일으 켰다. (가) (가) ①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② 매년 신공을 바치며 독립된 경제 생활을 영위하였다. ③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④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⑤ 먹과 종이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하였다.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ㄱ. 광복 직후 미군정하에서 실시되었다. ㄴ. 개혁의 결과로 소작 제도가 폐지되었다. ㄷ.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ㄹ.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보 기`>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1 15 4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가), (나)에서 따르고자 하는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3점] 우리 아기 태어난 지 벌써 일 년이 되어가네. 돌잔치를 해야겠지? 우리 아기 태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겠어. ① (가)의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② (가)의 규범은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③ (나)의 규범은 인위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다. ④ (가)의 규범과 달리 (나)의 규범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⑤ (가)의 규범과 달리 (나)의 규범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절대성을 지닌다. [3~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박을 납치하고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중인 해적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방법원 합의부 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해적 4명에 대한 제1심 선고 공판 에서 A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해적 1명에게는 15년, 2명에게 는 1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 하지 않은 해적 B에게는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적들은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3. 위 사례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배심원들은 제1심 판결 선고에 앞서 A에게 부과될 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A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③ B가 민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B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⑤ A, B는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4. 위 사례에서 밑줄 친 ㉠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없다. ㄴ. A는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ㄷ. A가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ㄹ. B의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보 기`> 5. (가),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집단 학살(Genocide) 금지 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전쟁법의 일반 원칙 (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한·일 어업 협정,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① (가)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② (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 ③ (가), (나)는 국제 사회 전체에 효력이 있는 규범이다. ④ (가),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⑤ (가), (나)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가) (나) 2.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가 감히 ㉠국가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냐? 국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법은 ㉡영원한 자연의 법에 위배되니까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이 ㉡보다 보편적 정의 관념에 가깝다. ㄴ. ㉠은 실정법에 해당하고 ㉡은 자연법에 해당한다. ㄷ. ㉡은 ㉠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준이 된다. ㄹ. ㉡은 ㉠과 달리 상대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보 기`> 2 사회탐구 영역 16 44 (법과 사회) 6. 다음 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인‘○○’와‘△△’를 합친 캐릭터 ‘△○’의 디자인 등록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제작 사의 변호사 A는“인기 캐릭터를 살짝 변형한 디자인만으로 디자인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불법 복제가 발생할 경우 더 막기 어려워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 제작사 의 변호사 B는“△○는 신규성과 창작성 등 디자인 등록 요건 을 충족하였으므로 ○○ 제작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하였다. ①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 ②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정신적 산물은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④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도 보호 대상이 된다. ⑤ 일정한 기간 동안 인정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 8. 다음 사례에서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구제 수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시장은 ◯◯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공장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관련 법규 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그 후 공장의 폐수가 방류되어 A시의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는 취수장에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A 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갑은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 를 입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 ㄴ.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ㄷ. A시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한다. ㄹ. A시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보 기`> 7. 그림에서 갑의 정의관에 부합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동일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동일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누구든 똑같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ㄴ. 상습 범죄자가 있다면 가중해서 처벌하여야 한다. ㄷ.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 기`>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 을이 급출발하여 넘어졌다. 이에 격분한 갑은 갑자기 달려들어 운전 중인 을을 폭행하였다. (나)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형사 재판에서 (가)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ㄴ. (나)의 ㉠과 ㉡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ㄷ. 법 적용의 단계 중 (가)는 대전제, (나)는 소전제에 해당 한다. ㄹ. (가)~(다)로부터 법원이 형법 제260조를 적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보 기`>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 사원을 통해 A 회사로부터 영어 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틀 후 B 택배 회사의 직원 을은 갑에게 배송할 교재를 들고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병(18세)과 부딪쳐 병의 코에 골절상을 입혔다. 한편, 갑은 영어 교재가 도착한 당일 그것을 살펴보다가 인쇄가 불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갑은 A 회사에 해당 교재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갑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① 갑이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갑은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갑은 영어 교재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과 손해배상액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한 경우, 병이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B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회탐구 영역 3 29 44 (법과 사회) [12~13]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B는 2007년 9월 9일 A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07년 10 월 10일 위 아파트에 이사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다. A와 B는 모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B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에도 계속 월세를 내면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2009년 12월 9일 C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을/를 설정해 주었다. 이후 A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C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A, B, C 외에 위 아파트에 관한 다른 권리자는 없었다. B는 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D가 4억 원에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 12. 민법에 규정된 물권 중 하나인 (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건의 점유 이전 없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손목시계나 목걸이를 목적물로 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③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다. ④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이다. ⑤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권리이므로 그 설정 등기는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한다. 13.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는 임차인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C 은행에게 (가)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② B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C 은행보다 선순위 로 보증금을 배당받았을 것이다. ③ B의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B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④ (가)는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C 은행이 B보다 선순위로 채권을 변제받았을 것이다. ⑤ D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B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15. 그림의 (가)에 해당하는 구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3점] 법원의 수락 법원의 기각 (가) 위헌 법률 심판 (헌법재판소) 국민이 재판의 당사자가 됨 재판 과정 중,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당사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당사자가 법원에) ①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② 대법원에 청구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③ 위헌 법률 심사를 구하는 헌법 소원이다. ④ 당사자가 직접 제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⑤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헌법 소원이다. 11. 그림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 절차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체포 (나) 구속영장 청구 (다) 구속영장 발부 (라) 구속적부심 청구 ㄱ. `(가)의 이유와 일시, 장소는 피의자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ㄴ. `(나)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ㄷ. (다)의 권한은 법관에게 있다. ㄹ. (라)의 주체는 피의자와 검사이다. <`보 기`>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과 을은 2005년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자녀 A, B의 양육자는 갑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 갑이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 갑, 을, A, B의 다른 친족은 없고, 갑과 A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과 A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간주된다. ㄴ. 갑과 A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ㄷ. A가 갑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B에게 1.5：1의 비율로 상속된다. ㄹ.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갑의 재산은 A와 B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되고, 그 중 A의 상속분은 다시 을에게 상속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30 44 18.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가) 남편 갑은 A가 임신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 댕이치려고 하자 A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A를 폭행하 였다. (나) 을은 길을 가던 도중 저절로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달려와 자신의 종아리를 물려고 하자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 (다) 병은 B가 지갑을 훔쳐 달아나자 추격하여 완력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지갑을 되찾았다. ① (가)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② (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다)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⑤ (가)와 달리 (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16.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A 회사의 근로자이다. A 회사의 근로 조건은 동종의 타 회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근로 계약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갑은 A 회사로부터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① ㉠과 ㉡은 모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② ㉠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계약이므로 ㉡은 무효이다. ③ ㉠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만, ㉡은 부당 해고로서 무효이다. ⑤ ㉠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7. 그림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3. 배우자 제778조 삭제<2005. 3. 31.> 2.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4촌 이내의 인척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고모부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은 4순위 상속인의 범위와 같다. ③ 이모는 ㉠에 해당하나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배우자의 할머니는 ㉠과 ㉡ 모두에 해당한다. ⑤ 배우자의 고모는 ㉠과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9.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에 대 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반면, 후자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 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① ㉠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② ㉡은 소극적·방어적 권리로 행사될 수도 있다. ③ ㉠과 ㉡은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④ ㉠과 ㉡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⑤ ㉠과 ㉡은 원칙적으로‘국가에 의한 자유’를 지향한다. 20. 다음 사례에서 갑이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갑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최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적법 하게 지정되었다. 주택 주변의 토지를 개발하여 상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던 갑에게 이 소식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왜냐 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매매 등 여러 법률 행위가 상당 수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갑은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특별한 희생인가? ㄴ.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가? ㄷ.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인가? ㄹ.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가? <`보 기`> 사회탐구 영역(경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1 19 44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은 국민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밑줄 친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시장 ㉠ (나) 시장 가계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A B 공공재 공공재 ① A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GDP 증대에 기여한다. ② B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한다. ③ ㉠의 크기가 커지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한다. ④ (가) 시장에서 임금, 지대, 이자 등이 결정된다. ⑤ (나) 시장에서 상품의 저장·운반·판매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진다. 2. 그림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를 A~D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배제성 또는 경합성 중 하나를 의미한다.)[3점] A B C D 공공 목초지 (가) (나) ① (가)가 없으면 소비자가 많을수록 만족이 떨어진다. ② (나)가 있으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A와 B는 남용에 의해 고갈되기 쉽다. ④ C의 생산 주체는 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⑤ D는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4. 다음은 경제 수업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입 장벽의 발생 원인 ... ○ 규모의 경제 ○ ㉢특허권  진입 장벽은 시장 구조를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으로 구분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진입 장벽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시장 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에는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③ ㉢은 기술 혁신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④ 동일한 제품이라면 가격은 시장 구조가 ㉠일 경우보다 ㉡일 경우에 높다. ⑤ 동일한 제품이라면 생산량은 시장 구조가 ㉠일 경우보다 ㉡일 경우에 적다. A국 정부는 쌀 수확량을 30% 증가시키는 새로운 영농 기술을 개발하여 전체 농가에 보급하였다. 농민들은 이 기술의 도입 으로 쌀 수확량이 늘어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 으나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였다. ① 갑: 쌀이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이야. ② 을: 쌀이 정상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③ 병: 쌀의 보완재 가격이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야. ④ 정: 쌀은 밀접한 대체재가 많기 때문이야. ⑤ 무: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야. 5. 다음 자료의 A, B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3점] ㄱ.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ㄷ.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ㄹ.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보 기`> ○ 최근 A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낮아졌다. 단,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 최근 B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 단,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A재 시장 B재 시장 A재 시장 B재 시장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ㄴ ⑤ㄷ ㄹ 2 사회탐구 영역 20 44 (경제) 6. 다음은 A국의 경제 뉴스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② ㉠은 물가 수준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③ ㉡은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④ ㉡은 물가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⑤ ㉠보다 ㉡의 효과가 크면 국내 총생산이 감소한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표는 국제적으로 품질이 동일한 X재의 월별 미국 내 가격과 상대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단, 9~11월 중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다.) 구분 미국 내 가격 상대 가격 9월 5달러 1,100 10월 5달러 1,000 11월 4달러 900 *상대 가격= 한국 내 가격(원) 미국 내 가격(달러) ㄱ. 9월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은 X재 가격이 미국에서보다 싸다고 느꼈을 것이다. ㄴ. 10월에는 9월에 비해 X재의 한국 내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ㄷ. 11월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X재 가격이 한국에서보다 싸다고 느낄 것이다. ㄹ. 11월의 X재 상대 가격이 환율에 반영될 경우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B국은 서로 다른 소득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개인의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A국: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연간 소득이 2,500만 원이므로 소득세 는 250만 원이다. ○ B국: 소득세는 표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00만 원이다. 소득세제 소득세 계산 구간별 소득 구간 세율 과세 대상 소득 소득세 1,000 이하 0 1,000 0 1,000 초과~2,000 이하 10 1,000 100 2,000 초과 20 500 100 합계 2,500 200 ㄱ. A국은 비례세제, B국은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일 때 A국과 B국의 소득세는 같다. ㄷ. A국에 비해 B국에서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다. ㄹ. A국은 소득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지만 B국은 같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생산량(개) 234567 평균 수입(만 원) 999999 평균 비용(만 원) 434579 8. 표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3점] ① 가격은 생산량이 늘수록 하락한다. ② 총비용은 생산량이 3개일 때 가장 작다. ③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을 때 이윤은 최대가 된다. ④ 기업은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⑤ 생산량이 4개일 때와 5개일 때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는 같다. *평균 수입= , 평균 비용= 총비용 생산량 총수입 생산량 10.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3점] 현재 A 공장과 B 공장만이 존재하는 갑국에서 두 공장이 각각 연간 500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오염 물질 1톤당 정화 비용은 A 공장이 60만 원, B 공장이 40만 원이다. 정부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연간 500톤으로 감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단, 정책 도입 전후 두 공장의 생산량은 변함이 없다.) (가) 각 공장에 오염 물질 배출량 1톤당 50만 원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나) 각 공장에 1장당 1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오염 물질 배출권을 250장씩 지급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배출권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은 반드시 정화해야 한다. ① (가)에서 정부의 환경세 수입은 연간 5억 원이다. ② (나)에서 배출권 가격은 40만 원보다 크고 50만 원보다 작다. ③ (가)에서 오염 물질의 총 정화 비용은 B 공장보다 A 공장이 더 크다. ④ (나)에서 오염 물질 배출량은 A 공장보다 B 공장이 더 많다. ⑤ (가)와 (나) 정책이 두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단위: 만 원, %) 사회탐구 영역 3 25 44 (경제) 12. 다음 자료의 (가), (나) 사례에 대해 밑줄 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옳게 나타낸 그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정부는 (가), (나) 사례에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하여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나)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 물질을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ㄱ. ㄴ. ㄷ. ㄹ. 시행 후 시행 전 S S' 0 Q D P 0 P Q D 시행 전 시행 후 S' S S 0 P Q D' D 시행 후 시행 전 S 0 P Q D D' 시행 전 시행 후 <`보 기`> `(가)` `(나)` `(가)` `(나)`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13. A~C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② B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A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③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C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C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A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⑤ B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C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 A재와 B재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 A재와 C재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갑국은 ㉠최저 임금제를 통한 미숙련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 정책을 발표하였다. ◯◯연구소는 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a)의 (가)와 (나)는 가능한 노동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b)의 A~D는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 방향을 예시한 것이다. (단, 정책 전후 취업자의 1인당 노동 시간은 동일하며, 미숙련 노동 시장 이외의 노동 시장과 15세 이상 인구에는 변화가 없다.) B A C D Eº *고용률(%)= ×100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 취업자 수 인구(명) (정책 전) 0 최저 임금 (a) 미숙련 노동 시장 (b) 실업률과 고용률 임금 (원) S 0 실업률(%)  Eº 고용률 (%) (가) (나) [14~15]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ㄱ. 실업자가 증가한다. ㄴ. 취업자가 증가한다. ㄷ.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한다. ㄹ.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위 자료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가)와 같을 때, ㉠의 영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 위 자료에서 ㉡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3점] ① A 방향으로의 변화는 나타날 수 없다. ② B 방향으로의 변화는 나타날 수 없다. ③ 노동 수요 곡선이 (가)일 때 D 방향으로 변화한다. ④ 노동 수요 곡선이 (나)일 때 C 방향으로 변화한다. ⑤ 노동 수요 곡선이 (나)보다 (가)일 때 미숙련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 소득 향상 효과가 더 크다. 11. 그림은 GDP 규모가 동일한 A~C국의 무역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 의존도(%) A B C 0 60 10 20 30 70 (%) 수입 의존도 *무역 의존도(%)=수입 의존도+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 ×100, ×100 GDP 수입액 GDP 수출액 수출 의존도(%)= ① A국의 수입액이 가장 크다. ② B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크다. ③ C국의 순수출(=수출액－수입액)이 가장 크다. ④ A국과 B국의 수출액은 같다. ⑤ B국과 C국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같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6 44 18. 다음 자료는 2010년 A국과 B국의 경제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수치는 명목 기준이다.)[3점] A국은 B국이 생산한 농산물을 10,000달러에 수입하여 이 중 4,000달러어치는 소비하였고 나머지는 전량 가공하여 B국에 11,000달러에 수출하였다. A국과 B국의 경제 활동은 각각 자국 국민에 의해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다른 경제 활동은 없었다. ① A국의 GDP는 5,000달러이다. ② A국의 GDP와 GNP의 크기는 같다. ③ B국의 GDP와 GNP의 크기는 같다. ④ A국의 GDP는 B국의 GDP보다 크다. ⑤ A국과 B국의 순수출(=수출액－수입액)의 합은 0달러이다. 19. 그림은 갑국의 상품 수지 증가율과 상품 수입액을 나타낸 것 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2007년 상품 수지는 50억 달러이다.) ㄱ. 2008년 상품 수지는 70억 달러이다. ㄴ. 2008년 이후 상품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ㄷ. 상품 수출액의 전년 대비 변동폭은 2010년이 가장 크다. ㄹ. 상품 수출액과 상품 수입액의 차이는 2009년과 2010년이 같다. <`보 기`> 160 110 50 2008 2009 2010 0 년 50 20 0 2008 2009 2010 0 년 전년 대비 증가율 (%) 억 달러 < 상품 수지 증가율 > < 상품 수입액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3점]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X, Y 두 재화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양국은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각각 무역 이전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무역에 응한다. (단, 갑국과 을국만 존재하며,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과 질은 동일하다.) 무역 전 생산 및 소비점 <갑국> 40 25 20 40 45 A 0 80 X재(개) Y재 (개) 무역 전 생산 및 소비점 <을국> 50 25 30 30 45 B 0 60 X재(개) Y재 (개) ① 갑국은 Y재, 을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무역 이전 갑국은 X재 50개와 Y재 17개를 소비할 수 있다. ③ 교역 조건이 X재 5개에 Y재 2개라면 을국은 무역에 응할 것 이다. ④ 갑국이 A점을 소비할 수 있는 교역 조건을 제시하면 을국은 무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⑤ 을국이 B점을 소비할 수 있는 교역 조건을 제시하면 갑국은 무역에 응할 것이다. 16. 그림은 임금 인상이 (가)~(다)의 경로를 통해 실질 GDP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 인상 실질 GDP 변화 물가 변화 (가) 노동자 소득 증가 가계 소비 증가 총수요 변화 (나) 노동 의욕 고취 노동 생산성 향상 총공급 변화 (다) 인건비 상승 기업 생산 감소 총공급 변화 ① (가)에서 총수요는 증가한다. ② (나)에서 총공급은 증가한다. ③ (다)에서 총공급은 감소한다. ④ (가)와 (다)는 모두 물가 상승 요인이다. ⑤ (다)보다 (나)의 효과가 크면 실질 GDP는 감소한다. 17. 그림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균형점이 E0에서 A 또는 B로 이동하게 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ㄱ. E0 → A: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늘리고 있다. ㄴ. E0 → A: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과 해외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ㄷ. E0 → B: 해외 금융 기관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ㄹ. E0 → B: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한 우리나라 수입 기업들의 환전이 증가하고 있다. <`보 기`> D D' SS' 환율 (원/달러) 0 달러의 양 Eº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