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해경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2.9.22.

 

형사소송법정답(2021-04-05 / 161.4KB / 121회)

 

 2012년 도 제 2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채 용 시 험 문 제 지 (순 경 ) 과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명 남부경찰학원 http://nambupolice.com ㉠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 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 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 담시키려고 하였다면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1948년 우리나라에 처음 으로 도입되어 폐지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성문법 화 되어 있다.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 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허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 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원활한 공 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무죄추정권을 침해하는 것 은 아니다. ㉡ 영장청구권, 증인신문청구권, 수사종결권은 검사만 이 가지고 있다. ㉢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 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 조사대상자 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 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최후 진술권(제303조), 증거신청권(제294조), 증인신문 권(제161조의2)을 인정하고 있다.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은 자백을 행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문한다. ㉡ 구속영장 없이 13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한 자백 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하 는 것은 자백이 아니다. ㉣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구성요건 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이다.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수사기관이나 공판정에서 행한 자백은 자백에 해당하나 사인(私人)에게 한 것은 자백이 아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에 호송되자, 응급실에 출 동한 경찰관은 A의 주취 운전 증거 확보를 위하여 A 의 처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 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A로부터 채혈하도록 하 였다면 A의 혈액은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 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 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증거보전이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로 피고인·피 의자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증인신문의 청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 석요구에 대하여 출석 또는 진술 거부 및 진술 번복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2년 도 제 2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채 용 시 험 문 제 지 (순 경 ) 과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명 남부경찰학원 http://nambupolice.com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정황 증거,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 상해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 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 여 폭행,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에 의 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밖에 나머지 간접증거 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 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결 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 효의 기간이 20년이다.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범죄행 위 종료 시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 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한 경우의 공소시효 산정은 중한 형의 1/2를 병과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5.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 정되려면? ① 성립의 진정, 특신정황, 내용인정의 세 요건을 구비해 야 한다. ②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인정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③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며,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④ 원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족하다. 6. 다음 압수와 관련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잇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영장의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 수·수색을 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압수물의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서 압수믈을 소유자, 소지가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 는 것을 말하며,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환부가 필요 할 때에는 환부 선고를 하여야만 환부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 인 물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압수 당시에 압수장소에 있는 물건은 모두 대상이 된다. 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경합범 전부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때에는 일 부만을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 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 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 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 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④ 경합범의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 여 상소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구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상소 할 수 있다. ③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에 대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보석 청구인은 항고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상소할 수 있다. 9.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2012년 도 제 2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채 용 시 험 문 제 지 (순 경 ) 과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명 남부경찰학원 http://nambupolice.com ㉠ 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만 검사의 지 휘를 받는다. ㉡ 피의자는 증거보전청구권과 압수·수색·검정에의 참 여권을 가진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불심검문에 있어 피검 문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 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 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A가 나타나 취 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함정수사로 위법 한 공소제기가 해당된다. 11. 공소장변경에 관한 판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지 않 는 경우는? 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공소사실은 그대로 두고 적용법조만을 추가하거나 공 소장에 기재된 적용범조와 다른 범조를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았 다면,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범행객체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나 범행객체가 달라 진 경우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며, 범행책체는 동일하고 피해자 만 다른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포괄1죄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④ 명예훼손을 모욕으로 인정함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1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있어서의 내용의 인정은 피고인만이 가능하다. ② 판례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은 추 정되지만 특신상태는 그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 고인에 대한 관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성립의 진정이란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을 의미한다. 14.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 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법원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와 피고인이 신청권자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한다. ③ 해적인 피고인들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 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되기까지 약 9일이 소요되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들의 신병을 인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피고인들의 현 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④ 법원의 관할에 있어 관련사건의 정의에는 ‘수인이 동시 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를 포함한다. 15. 다음 중 감정인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감정수탁자가 행하는 감정절차에는 소송관계인의 참여 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다. ④ 감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없다. 16.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구속영장발부를 기각한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것이라면, 현행범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상해죄는 인정된다. ③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 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그 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④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이 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2012년 도 제 2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채 용 시 험 문 제 지 (순 경 ) 과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명 남부경찰학원 http://nambupolice.com ㉠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피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족 하다. ㉡ 피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 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 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에 의하 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 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 존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 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 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다. ㉡ 법관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 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규정은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 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 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 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 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기는 하였으나,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 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17. 다음 중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따를 때 공소 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직업 ② 적용범조 ③ 가족관계 ④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여부 18. 다음 중 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19.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는 미리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으나 후자 는 포기가 가능하다. ② 전자는 구류를 과할 수 없으나 후자는 가능하다. ③ 전자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후자는 구두변론주 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는 적 용이 있다. 20.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 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