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정답

 

국제법개론정답(2021-03-30 / 223.7KB / 234회)

 

 국제법개론 녹 책형 1 쪽 국제법개론 문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②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④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 문 2.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보와 유보의 수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허용가능한 유보의 기준에는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의 양립 가능성이 포함된다. ③ 조약에 대한 일국의 유보는 해당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도 변동시킨다. ④ 유보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법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제도 이다. 문 3.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②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④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4.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속인주의에 의하면 국가관할권은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②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시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보편주의에 의하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 ④ 보호주의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문 5. 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② 국가승인의 효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승인을 행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③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승인은 취소된다. ④ 사실상 승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문 6.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그 규정의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과 피고인의 국적국이 모두 ICC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ICC의 관할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ICC 소추관(prosecutor)에게 회부할 수 있다. ④ ICC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문 7.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②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④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문 8.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② 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 ③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④ 국제연합의 기본원칙을 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 9.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국의 관리는 공관장(head of the mission)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③ 공관지역, 공관내의 설비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는 인도적 고려에 근거한 외교적 비호권이 포함된다. 문 10.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② 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 할 수 있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④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국제법개론 녹 책형 2 쪽 문 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② 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③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문 12. 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②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일 수도 있다. ④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13. 1982년 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이 당연히 갖게 되는 수역이 아니라 연안국의 선포를 요한다. ③ 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④ 해양자원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가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다. 문 14.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소위 ‘교토 메카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이행제도 ② 환경영향평가제도 ③ 청정개발제도 ④ 배출권거래제도 문 15.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담금 체납액이 만 2년간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 이상인 회원국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 ③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과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 될 수 있다. 문 16.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적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제42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② 평화유지군은 주재국(host State)이 주둔동의를 철회하면 철수 하여야 한다. ③ 최초의 평화유지군은 1956년 수에즈분쟁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창설된 UNEF이다. ④ 평화유지군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위를 위한 무기사용만 허용 된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②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ICJ가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④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②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문 19.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서 선출되며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②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한다. ③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④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문 20.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해결기구(DSB)의 일차적인 의사결정방법은 총의제이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의한다. ②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③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상설상소기구(SAB)의 심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