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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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학 고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행정가치에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 다음 중 본질적 가치로 옳은 것은? ① 형평성(equit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민주성(democracy) ④ 합법성(legality) 문 2. 정책의제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 의제(systematic agenda)란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있는 의제를 의미한다. ②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 에서 많이 나타나며,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③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정책문제의 정부 귀속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④ 내부접근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이다. 문 3.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③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 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④ 기존의 현금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문 4.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aslow는 개인의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그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했다. ② Alderfer의 ERG이론은 Maslow와는 달리 순차적인 욕구발로 뿐만 아니라 욕구좌절로 인한 욕구발로의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③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해 직무요소와 동기 및 성과 간의 관계가 충분히 분석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④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인 목표와 성취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문 5. 정책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ㄱ. 정책문제는 사익성을 띤다. ㄴ. 정책문제는 객관적이고 자연적이다. ㄷ. 정책문제는 복잡 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ㄹ.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을 갖는다. ㅁ.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ㄷ, ㅁ 문 6. 전자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축소한다. ② 전자정부는 공개지향적 정부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 ③ 전자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 집약화를 이룩한 정부이다. ④ 전자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문 7. 행정연구에서 혼돈이론(chaos theory)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② 행정조직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 세력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이다. ③ 행정조직은 혼돈상황을 적절히 회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④ 행정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문 8. 행정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의 명확화는 열린 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 행정 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행 정 학 고 책형 2 쪽 문 9. 의사전달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의상 문제, 의사전달 기술의 부족 등 매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사전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신자의 선입관은 준거틀을 형성하여 발신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 ③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제고할지 모르나 신속성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다. ④ 시간의 압박, 의사전달의 분위기, 계서제적 문화는 의사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1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④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특성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문 1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공공재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자연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유도(보조금)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문 12.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와 비교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둘러싼 권력게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합 게임(positive-sum game)의 성격을 띤다. ② 참여자들이 기본가치를 공유하며 그들간의 접촉빈도가 높다. ③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④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 문 1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 －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것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적 장치 ③ 추가경정예산－국회의 의결에 의해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결을 받아 예기치 못한 상태에 대처하는 예산 ④ 예비비 제도 －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제조․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인정하는 제도 문 14. 조직구조에 대한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구분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점 ㄱ 예측가능성 적응성 조직 특성 ㄴ ㄷ ㄹ ㅁ ㅂ 좁은 직무범위 적은 규칙/절차 분명한 책임관계 분화된 채널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넓은 직무범위 표준운영절차 모호한 책임관계 계층제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상황 조건 ㅅ ㅇ ㅈ ㅊ ㅋ ㅌ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 성과측정이 어려움 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 성과측정이 가능 복합적 동기부여 도전받는 권위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ㅁ, ㅅ ④ ㅅ, ㅈ 문 15. 전자정부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효율성 모델과 민주성 모델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모델의 사회발전관은 기술결정론인데 반하여 민주성 모델은 사회결정론으로 볼 수 있다. ② 효율성 모델은 국민 편의의 극대화와 정책의 투명화․전문화 과정 등을 통한 정부 내부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며, 민주성 모델은 행정과정상의 민주성 증진에 초점을 둔다. ③ 효율성 모델은 전자정부를 광의로 해석한 것이며, 민주성 모델은 협의로 해석한 것이다. ④ 효율성 모델은 행정전산망을 확충하거나 행정민원 해결을 강조 하는데 반하여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와의 연계를 중요시 한다. 행 정 학 고 책형 3 쪽 문 16.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문 17. 공무원 평정제도로서 다양한 계급의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 하는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체적․다면적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상급자가 직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조직 내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상호간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 ④ 계층구조의 완화와 팀워크가 강조되는 새로운 조직유형에 적합한 평가제도이다. 문 18.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ㄱ.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ㄴ.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 ㄷ. 공유재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ㅁ. 1968년에 Hardin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되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19.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지출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예산주권의 극대화나 시민욕구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②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경비를 삭감하고 최고관리층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 기준예산을 활용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관료중심의 예산운영으로 인한 전통적 비효율성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기성, 선심성 예산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 하려는 사전적 주민통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 2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정원통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② 정원 및 기구의 조정을 통해 조직 내에서 자동적인 제어기능이 작동한다. ③ 업무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④ 표준정원제 운영에 적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기구와 정원관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