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간부 형법 37번

가. - (O)

나. - (X)

=>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기관 or 감독기관에 대해 수사권 or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 (x)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증명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을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 - (X)
=>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은 변제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를 '도박자금'으로 적지 않고, '내비게이션 구입'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도박자금은 반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민법 제746조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허위 신고했으니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f) 단,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능력에 대한 언급 없이 "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앞에 언급한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잘 비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