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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경찰학 댓글 1 조회수 205  |   5년 전  |  

2018 경찰 3차 경찰학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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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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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ro (*.217.176.15) 5년 전

      답 4번

       

      오답풀이

      1번)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2번) 인도하여서는 안된다.(절대적 거절사유) X -->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의적 거절사유) O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번) 48시간 X --> 3일 O

      13조(인도심사청구)

      ②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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