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접수 최종 현황
형소법 댓글 1 조회수 165  |   5년 전  |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6번

기출이 0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4번 +1 (2019-04-11)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5번 +1 (2019-04-10)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6번 +1 (2019-04-09)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7번 +1 (2019-04-05)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8번 +1 (2019-04-04)
    댓글수 1
    • profile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결 2018.5.2, 자 2015모3243).

       

      ② (O) 위와 같은 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8.5.2, 자 2015모3243).

       

      ③ (O)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④ (X)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결 2014.5.30, 자 2014모739).

       

       

      답 ④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60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6
      Read More
    3. 2019 경찰 승진 헌법 17번 +1

      헌법 2019.04.09 조회수 200
    4. 2019 경찰 간부 형법 12번 +1

      형법 2019.04.09 조회수 181
    5.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6번 +1

      형소법 2019.04.09 조회수 165
    6. 2018 경찰 3차 경찰학 17번 +1

      경찰학 2019.04.09 조회수 199
    7.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6번 +1

      국어 2019.04.08 조회수 267
    8.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8번 +1

      행정학 2019.04.08 조회수 258
    9. 2017 지방직 9급 사회 16번 +1

      사회 2019.04.08 조회수 201
    10. 2019 경찰 승진 헌법 18번 +1

      헌법 2019.04.08 조회수 154
    11. 2018 경찰 3차 경찰학 18번 +1

      경찰학 2019.04.08 조회수 205
    12.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9번 +1

      한국사 2019.04.07 조회수 454
    13.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9번 +1

      행정학 2019.04.07 조회수 196
    14. 2019 경찰 승진 헌법 19번 +1

      헌법 2019.04.07 조회수 178
    15. 2019 법원직 9급 영어 23번 +1

      영어 2019.04.06 조회수 333
    16.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10번 +1

      한국사 2019.04.06 조회수 367
    17.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10번 +1

      행정학 2019.04.06 조회수 205
    18. 2017 지방직 9급 사회 17번 +1

      사회 2019.04.06 조회수 187
    19. 2019 경찰 승진 헌법 20번 +1

      헌법 2019.04.06 조회수 184
    20.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7번 +1

      국어 2019.04.05 조회수 367
    21. 2019 법원직 9급 영어 24번 +1

      영어 2019.04.05 조회수 229
    22.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12번 +1

      한국사 2019.04.05 조회수 332
    23.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11번 +1

      행정학 2019.04.05 조회수 171
    24. 2017 지방직 9급 사회 18번 +1

      사회 2019.04.05 조회수 177
    25. 2019 경찰 승진 헌법 21번 +1

      헌법 2019.04.05 조회수 131
    26. 2019 경찰 간부 형법 13번 +1

      형법 2019.04.05 조회수 183
    27.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7번 +1

      형소법 2019.04.05 조회수 166
    28.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8번 +1

      국어 2019.04.04 조회수 307
    29. 2019 법원직 9급 영어 25번 +1

      영어 2019.04.04 조회수 253
    30.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13번 +1

      한국사 2019.04.04 조회수 348
    31.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12번 +1

      행정학 2019.04.04 조회수 240
    32. 2017 지방직 9급 사회 19번 +1

      사회 2019.04.04 조회수 209
    33. 2019 경찰 승진 헌법 22번 +1

      헌법 2019.04.04 조회수 124
    34. 2019 경찰 간부 형법 14번 +1

      형법 2019.04.04 조회수 194
    Board Pagination 1 ... 16 17 18 19 20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인기글
    채팅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