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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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_7급_B형정답(2017-10-04 / 234.4KB / 378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372.1KB / 3,160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남진우 (2017-10-04 / 218.0KB / 651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 (2017-10-04 / 452.3KB / 649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4 / 405.3KB / 3,470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0-04 / 356.1KB / 838회)

- 11 - 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 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③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④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 나는 모형이다. 2.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과 관련된 지방세의 원칙은? ① 세수안정의 원칙 ② 책임분담의 원칙 ③ 응익성의 원칙 ④ 보편성의 원칙 3. 신고전적 조직이론을 태동시킨 인간관계론 주창자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이요(E. Mayo) 등은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② 맥그리거(D. 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이론(hygene theory),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③ 리커트(R. Likert)는 지원적 관계의 원리와 참여관리의 가치에 따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아지리스(C. Argyris)는 개인의 성격은 미성숙한 상태 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하며 이러한 성격변화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예산의 세입 ․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② 중앙재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 외 자금을 포함해 파악한다. ③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 회계)을 포함한다. ④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을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양태(사업부제), 임시체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수평적 분화 수준 ②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 ③ 낮고 불명확한 공식화 수준 ④ 높은 연결 ․ 연락 수준 7.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적용 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재정상태표 ② 재정운영표 ③ 현금흐름표 ④ 순자산변동표 8.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9. 조직구조의 유형 중에서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비교하여 사업별 구조(divisional structure)가 가지는 장점 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업부서 내의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②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③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④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10.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 ․ 행정일원론보다는 정치 ․ 행정이원론에 가까운 입장 이다. ② 행정학 연구에 있어 적실성을 강조한다. ③ 행정의 고객지향성을 강조한다. ④ 분권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11.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 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 (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④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12 - 12. 다음 중 지식행정관리의 기대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③ 학습조직 기반 구축 ④ 지식의 개인 사유화 촉진 13. 평상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훈련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무지도 ② 인턴십 ③ 직무순환 ④ 감수성훈련 14. 민영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재정 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② 민영화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③ 전자 바우처(vouchers)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 사용행태 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 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이다. 15.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②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④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유도를 통한 시장 에의 개입을 시도한다. 16.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 재성에 기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정의 기능은? ① 소득 재분배 기능 ② 경제 안정화 기능 ③ 자원 배분 기능 ④ 행정적 기능 17.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상황이 갖는 논 리적 구성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분절성(discreteness) ㉡ 안정성(stability) ㉢ 상충성(trade-off) ㉣ 적시성(timeliness)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8.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이(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 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 로 구분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 (log-roll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 올로기가 작용한다.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 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1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② 애드호크라시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체계이다. ③ 애드호크라시는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계이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수평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20.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②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상태 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 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③ 생태론은 가우스(J. M. Gaus)와 리그스(F. W. Riggs)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④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에 관심을 가지며,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