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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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행정사 행정학 해설 유병준 (2017-10-06 / 412.9KB / 3,547회)

2017 행정사 행정학 해설 이권   (2017-10-06 / 335.7KB / 1,519회)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5-[1교시]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51.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합법성 ④ 사회적 효율성 ⑤ 법적 책임성 5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 중요시하여 추구하였던 것은? ① 행정의 탈정치화 ② 가치와 사실의 분리 ③ 논리실증주의 ④ 절약과 능률 ⑤ 현실적합성 53. 매트릭스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일한 명령 및 보고체제를 갖고 있다. ② 하위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③ 하위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용이하다. ④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⑤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54.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유기적 구조이다. ② 네트워크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 된 조직으로 조직행위자 간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요시된다. ③ 사업구조는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④ 기계적 구조는 조직의 외부환경이 안정적일 때 채택되며, 의사결정 집권화, 규칙과 절차 준수, 명확한 업무구분이 특징이다. ⑤ 학습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나 실패의 제로(zero)를 추구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6-[1교시] 55. 다음 대화에서 요구되는 과장의 리더십은?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부 ○○과의 국정감사 수감 결산 간담회가 열렸다. A과장이 다른 업무로 불참한 상황에서 직속 상급자인 A과장의 리더십에 대해 과원들의 의견이 표출되었다. B과원: “과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심한 몸살로 고생하며 근무했는데도 과장님이 한마디 위로도 안하셔서 서운했습니다.” C과원: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적인 자극을 주시면 좋을텐데...” D과원: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여 성취하도록 지도하시어 더욱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① 번스(Burns)와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망 이론 리더십 ③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④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삼차원적 리더십 ⑤ 유클(Yukl)의 다중연결모형 리더십 56.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③ 특별회계는 행정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 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하다. 57.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 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④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7-[1교시] 58.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원칙은? 국가재정법 제17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③ 예산통일의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⑤ 예산공개의 원칙 59. 정책평가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인과모형의 설정 ③ 대상 및 기준의 설정 ④ 평가결과의 환류 ⑤ 정책목표의 확인 6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치오니(Etzioni)는 규범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증모 형을 절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사이몬(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 한적 합리성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③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이다. ⑤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61.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 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③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 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④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8-[1교시] 62.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는? ○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 으로 행한다. ① 백색 부패 ② 일탈형 부패 ③ 흑색 부패 ④ 제도화된 부패 ⑤ 회색 부패 63. 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는? ① 감축관리제 ② 일출제 ③ 목표관리제 ④ 영기준예산제 ⑤ 일몰제 64.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터스(Peters)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은? 정부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정부의 내부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관료제가 훨씬 역동적 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① 시장 모형(market model) ② 참여 모형(participatory model) ③ 유연 모형(flexible model)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ion model) ⑤ 기업가적 모형(entrepreneurial model) 6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등이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⑤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66.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상상(imagination)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③ 은유(metaphor) ④ 과학주의(scientism) ⑤ 해체(deconstruction)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19-[1교시] 67.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질 높은 대민서비스, 투명 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다. ㄴ.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 있다. ㄷ.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ㄹ. 행정기관 등의 장은 원격지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 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8.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② 외부효과의 발생 ③ 공공재의 존재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⑤ 독과점의 출현 69.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② 대표관료제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③ 대표관료제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하여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④ 대표관료제의 관료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 한다. ⑤ 집단보다는 개인에 역점을 두는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와 부합한다. 70.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 지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직무의 내용, 특성,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조직 내에서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④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⑤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20-[1교시] 71. 우리나라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ㄴ.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ㄷ.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ㄹ.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ㅁ.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ㅂ.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7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3.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 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이다. ③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 영된다. ④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21-[1교시] 74.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은? ① 포괄성의 원칙 ② 종합성의 원칙 ③ 지역성의 원칙 ④ 가외성의 원칙 ⑤ 보충성의 원칙 75.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①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②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④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⑤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총회 청렴한 행정, 청렴한 대한민국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