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나
맞나? (*.179.68.65) 6년 전

환매권은 사법관계가 맞고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인 당사자소송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더 잘 아시는 분께서 하실꺼라 믿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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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34 (*.28.171.228) 6년 전

@맞나?
틀린 답변 삭제해주시는게 나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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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176.12.101) 6년 전

구 토지수용법하에서 판례는 환매가격증감소송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토지보상법하에서 판례는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두22368 판결이 과거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법률의 변경에 따라 환매금액증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본 것입니다.

저도 헷갈려서 찾았는데 써니행정법 카페에 이렇게 답글 있던데요

http://m.cafe.daum.net/CodeLaw/K8Hq/1387?q=환매권 증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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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덧 (*.176.12.101) 6년 전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환매금액 증감소송도 민사소송입니다(현재 판례).
(구법하에서는 당사자소송으로 봤었습니다)

한편 수용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

출처

환매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 과목별 학습 Q&A | 공무원 수험생 전문 채널 - 난공불락

공토법관련해서 정리중인데 제가 예전책을 쓰고있어서 그런...

환매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 과목별 학습 Q&A | 공무원 수험생 전문 채널 - 난공불락

https://ngbr.kr/bbs/board.php?bo_table=qna&wr_id=2647&sca=행정법&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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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니네... (*.179.68.65) 6년 전

@덧
첫 댓글 쓴 사람인데 덕분에 하나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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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
쓰니 (*.103.83.39) 6년 전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저 지문이 틀린지문이 되는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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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
일취월장 (*.158.219.32) 6년 전

질문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네요 ㅎㅎ
환매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학설은 견해대립
2.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권설
3. 구체적 판례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
Case1 실질적 당사자소송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
   99두3416, 2001다24112
   Case2 민사소송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소송 (환매금액 증감 소송)
2010두22368

댓글 1
쓰니
쓰니 (*.103.83.39) 6년 전

@일취월장
견해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환매권은 기본적으로 사법소송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거겠죠?

아직도 헷갈리긴 하지만 그냥 외워버려야겠어요ㅠㅠ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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