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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1 조회수 431  |   6년 전  |  

행정법 질문이요~

합격은 나의 것 0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갑 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갑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라는 지문이 있고 밑에

(가) 갑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갑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라는 보기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한 것이니까 각하판결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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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Qw
      Qwerty (*.75.130.163) 6년 전
      우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위의 지문은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정력이 발생하여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소송요건의 문제가 아닌, 본안요건인 효력의 유무로 판결을 내리므로 각하가 아닌 기각판결을 내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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