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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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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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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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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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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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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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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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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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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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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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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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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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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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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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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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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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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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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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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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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백준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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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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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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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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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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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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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1 - 인지 전에 수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 자수(X), 자백입니다.
4 - 형사소송법에는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친고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범죄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객관적 불가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데(주관적 불가분),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 불벌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04.26. 선고 93도1689 판결). - 네이버에서 변호사의 글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