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피고인 - 19경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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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절차의 명시적 규정 - 19경간 형사소송법 +1 (2019-01-24) 5. 수사 - 19경간 형사소송법 +1 (2019-01-23) →6. 피고인 - 19경간 형사소송법 +1 (2019-01-22) 7. 송달 - 19경간 형사소송법 +1 (2019-01-21) 8. 통신제한조치 - 19경간 형사소송법 +1 (2019-01-21)

갈치야 (*.41.188.77) 5년 전

정답 1

=> (O)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답 풀이 -

2 -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원은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소송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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