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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19.01.21 01:35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9번 (1)

조회 수 117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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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66.24.134) 2019.04.15 22:13

    ㄱ. (O)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대판 2002.10.11, 2000두8226).

     

    ㄴ. (O)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결 2009.11.2, 2009마596).

     

    ㄷ. (X)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형량의 해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형량의 흠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오형량)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중략)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1.12, 2010두5806).

     

    ㄹ. (O)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대판 2000.3.23, 98두2768).

     

     

    답 ③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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