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 2016.3.12.

 

경제학원론정답(2024-01-29 / 563.5KB / 86회)

 

 A-36-24-[1교시] 부동산학원론 8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을 말한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 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82.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 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 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 동산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시설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A-36-25-[1교시] 83.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 는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ㄷ.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 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ㄹ.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 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ㅁ. 건부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 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②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상황의 변화 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다. ③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④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며, 부동산시장에 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이용결정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 최유효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게 한다. 85. 에스크로우(Escrow)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자는 권원상의 하자나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② 매수자뿐만 아니라 권원의 이전에 관계되는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③ 권리보험제도와 병행하여 활성화하면 거래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A-36-26-[1교시] 86.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점중개계약: 매각의뢰를 받은 경우 그 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더라도 중 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 ㄴ. 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 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ㄷ. 일반중개계약: 소유자는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할 수 있고, 매수인과의 거래를 먼저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수수 료를 지불한다. ㄹ. 공동중개계약: 부동산정보센터나 부동산협회 등을 매체로 하여 다수 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ㅁ. 순가중개계약: 거래가격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 어진 경우 초과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87.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와 같이 권력행위가 아니므로 비권력 적 성격을 가진다. ② 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 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③ 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탐문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④ 자료판독을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서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⑤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의 확인ㆍ판단이 포함된다. A-36-27-[1교시] 88.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지목의 부호가 「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대상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확인ㆍ판단하 였다. ②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 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지목인 하천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③ 부동산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야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ㆍ판단하였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통해 토지소 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확인ㆍ판단하였다. 89.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② 부동산경기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③ 건축착공량과 부동산거래량은 부동산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④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 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⑤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이다. 90.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Wheaton)의 4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공간시장과 부동산 자산시장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이다. ② 1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③ 2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관계를 나타낸다. ④ 3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신규건설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⑤ 4사분면은 신규건설량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A-36-28-[1교시] 91.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 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 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④ 신탁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 권을 매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⑤ 수탁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 92.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 시설을 준공한 후,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 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로, 터널, 철도, 항만 등이 있으며, 시설 이용자 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① BOO(build-own-operate)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③ BOT(build-own-transfer)방식 ④ BLT(build-lease-transfer)방식 ⑤ BTL(build-transfer-lease)방식 93. 주택저당대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 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이다.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 환하는 방식이다. ④ 체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시간이 경 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늘려가는 상환방식이다. 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 으로 줄고 매기 원금상환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A-36-29-[1교시] 9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정(+)의 외부효과는 핌피(PIMFY)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④ 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⑤ 공장이 설립된 인근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95. 부동산조세 유형 중 보유과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상속세 ㄷ. 재산세 ㄹ. 종합부동산세 ㅁ. 양도소득세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96.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 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 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 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A-36-30-[1교시] 97. 다음 ( )에 알맞은 모기지(Mortgage) 증권은? ( )은/는 발행자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랜치(tranche)로 구성된 증권으로 발행된 채 권형 증권을 말한다. ①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② MBB(Mortgage Backed Bond) ③ MPTB(Mortgage Pay-Through Bond) ④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⑤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MBB 98. 다음 보기에는 지분금융,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부채금융이 있 다. 이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금융 ㄴ. 신탁증서금융 ㄷ.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ㄹ. 자산유동화증권(ABS) ㅁ.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ㄱ, ㄷ, ㅁ 99. 다음은 대상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상각전)순영업소득 (NOI)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임대면적: 100 m 2 ○ 임대면적당 매월 임대료: 20,000원/m2 ○ 공실손실상당액: 연간 임대료의 5 %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60 %(감가상각비 2,000,000원 포함) ① 10,080,000원 ② 10,880,000원 ③ 11,120,000원 ④ 12,320,000원 ⑤ 12,420,000원 100. 현재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3억원이다.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다음 자료와 같을 경우, 대상부동산의 자본환원율(종합환원율)은? (단, 가능 총소득에는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 20,000,000원 ○ 기타소득: 1,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3,000,000원 ○ 영업경비: 4,500,000원 ① 4.0 % ② 4.5 % ③ 5.5 % ④ 6.0 % ⑤ 6.5 % A-36-31-[1교시] 101. 다음 자료를 활용한 연간 실질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지불임대료: 200,000원(매월 기준) ○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수익: 400,000원(연 기준) ○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각액: 80,000원(연 기준) ① 2,400,000원 ② 2,480,000원 ③ 2,720,000원 ④ 2,800,000원 ⑤ 2,880,000원 102.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② 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③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④ 순소득승수(NIM)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⑤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10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시지가 ② 기준가치 ③ 대상물건 ④ 기준시점 ⑤ 감정평가 목적 104. 다음과 같은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시점의 토지 단가는? (단,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함) ○ 거래사례 개요 - 토지ㆍ건물 일체의 거래가액 : 300,000,000원 - 거래시점 : 2016. 2. 21 - 토지 면적 : 250m 2 ○ 건물 관련 자료 - 건물 연면적 : 350m 2 - 건물 사용승인일 : 1992. 12. 25 - 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 : 50년 - 건물 재조달원가(거래시점 기준) : 500,000원/m2 ○ 감가수정은 정액법 만년감가 기준, 잔가율 “0”으로 가정 ① 811,000원/m2 ② 822,000원/m2 ③ 833,000원/m2 ④ 844,000원/m2 ⑤ 855,000원/m2 A-36-32-[1교시] 1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106.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순현재가치법 ㄴ. 내부수익률법 ㄷ. 현가회수기간법 ㄹ. 회계적수익률법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7. 다음은 부동산투자의 예상 현금흐름표이다. 이 투자안의 수익성지수(PI)는? (단, 현금유출은 기초, 현금유입은 기말로 가정하고, 0년차 현금흐름은 현금 유출이며,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현금흐름은 연 단위의 현금유입만 발생함. 할인율은 연 1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 만원) 사업 기간 0년 1년 2년 3년 현금흐름 2,000 550 1,210 1,331 ① 1.15 ② 1.25 ③ 1.35 ④ 1.40 ⑤ 1.45 108. A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6년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 1,000만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정기적금의 이 자율이 복리로 연 10 %라면 4년 후의 미래가치는? ① 4,541만원 ② 4,564만원 ③ 4,621만원 ④ 4,641만원 ⑤ 4,821만원 A-36-33-[1교시] 109.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 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 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 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 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110.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자산의 분산은? 시장상황 수익률 확률 호황 20 % 0.6 불황 10 % 0.4 ① 0.0012 ② 0.0014 ③ 0.0024 ④ 0.0048 ⑤ 0.0096 111.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 부동산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단, 법인세율은 없음) 구분 가치(만원) 비용(%) 타인자본 4,000 5 자기자본 6,000 15 ① 9.5 % ② 10.0 % ③ 11.0 % ④ 11.5 % ⑤ 12.0 % 11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 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A-36-34-[1교시] 113.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모두 충 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토지의 가격문제를 발생시킨다. ○ 토지의 양적 공급을 제한한다. ① 부동성 ② 영속성 ③ 부증성 ④ 개별성 ⑤ 용도의 다양성 114.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 기 위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 행위를 말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 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 후 잔 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공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게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 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 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 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 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A-36-35-[1교시] 115.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구매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을 주택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②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④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 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 비, 간접비 등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 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116.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에 해당한다. ②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③ 선박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④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⑤ 상속세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117.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적시장(Target market)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② 포지셔닝(Positioning)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③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 촉진(Promotion), 포지셔닝(Positioning)이다. ④ STP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화(Targeting), 가격(Price)을 표상하는 약자이다. ⑤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원리를 적용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A-36-36-[1교시] 11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는 부동산자산을 포트폴리오(portfolio)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부채의 종합관리를 의미한다. ②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시설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타부문의 요구 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관리를 의미한다. ③ 대상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을 하는 등의 관 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한다. ④ 위탁관리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 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기밀유지 측면에서는 자가관리방식이 위탁관리방식보다 유리하다. 119. 도시성장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②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내에서도 수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③ 동심원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한다 는 이론이다. ④ 다핵심이론과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 원이론에서 점이지대는 저소득지대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⑤ 선형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120. C도시 인근에 A할인점과 B할인점이 있다. 허프(D.L.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A할인점의 이용객수는 C도시 인구의 몇 %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마찰계수값은 2이고, C도시 인구 중 50 %가 A할인점이나 B할인점을 이용함) ① 5.0 % ② 10.0 % ③ 15.0 % ④ 20.0 % ⑤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