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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276  |   5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관계인의 좌석)

hispark 0

67. 소송관계인의 좌석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위치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증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위치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정은 판사ㆍ배심원ㆍ검사ㆍ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이 경우 예비배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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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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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Files첨부 (1)

      문제해설

      　

      　

      　

      　

      정답: ①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4항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

      오답풀이

       

      ②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3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③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2항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④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1항 공판정은 판사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검사ㆍ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image.png

      http://www.segye.com/newsView/20080214002408(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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