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9.23.

 

행정학정답(2017-10-11 / 390.0KB / 7,733회)

 

2018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11 / 686.5KB / 5,542회)

 

2018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1-25 / 330.5KB / 9,694회)

 

2018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1-28 / 237.6KB / 601회)

 

- 1 -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① 신행정론-정치행정일원론-사회적 형평성 강조 ② 발전행정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율성 강조 ③ 신공공관리론-정치행정일원론-공공가치 강조 ④ 행정행태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과성 강조 2.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의 정치’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③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④ ‘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말한다. 3. 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②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④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4.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모형(Quinn & Rohrbaug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가치모형은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으로 구성된다. ② 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에 참여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③ 창업 단계에 있는 조직은 경합가치모형 중 개방체제모형이 적합하다. ④ 경합가치모형은 조직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들이 변화할 수 있다. 5. Peters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정부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government)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보다 본질적으로 성과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전제한다. ② 참여모형(participative government)은 고위 관료와 시민들의 책임있는 정책 참여를 강조한다. ③ 유연모형(flexible government)은 전통적 관료조직의 경직성이 불러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시조직 활용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ed government)은 공직사회 내부 통제 완화를 통해 공직자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고양되면 관료제는 역동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6. 행정학의 주요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 행정생태론은 환경적 요인을 따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성을 갖는다. ③ 인간관계론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조직론이다. ④ 신행정학에서는 1968년에 개최된 미노부르크(Minnowbrook) 회의를 신행정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7. 공공선택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경제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며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나.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본다. 다. 니스카넨(Niskanen)은 예산극대화모형에서 관료는 한계편익 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라. 애로우(K.J.Arrow)는 불가능성의 정리에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 방법의 기본조건으로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8.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② 신공공관리론(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에서는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④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9. 신공공서비스 이론(NP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강조하였으며,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나.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다.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협동과 공유된 리더십으로 운영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라.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 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이론과 유사하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마 ④ 나, 다, 라 10.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현대적 정책학은 1951년에 발표된 Lasswell의 ‘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나. Lasswell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성, 범학문성, 규범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다. Lasswell의 주장은 1950년대 당시에 미국정치학계를 휩쓸던 행태주의에 밀려 196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재출발하게 되었다. 라. 행태주의(Behavioralism)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후기행태 주의(Post Behavioralism)는 과학적 방법을 지양하고 가치 판단과 관련한 사회·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향을 도모하게 되었다. ①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 2 -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정책의제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나. 정책의제 설명모형 중 동원형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에 속한다. 라. 정책의제설정 과정에는 주도집단, 정책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 사이몬(H. simon)의 의사결정론은 왜 특정의 문제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 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으로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 불리며,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무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은 사용되지만,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④ 무의사결정은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13.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 평가하는 기법으로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사업 간에도 정책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②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는 높아지게 되며,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④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14. 조직이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 구성원만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15. Allison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시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다. ③ 조직과정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모형은 조직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16.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은 단독법령 또는 다른 권위있는 정책의 진술로 표현된다. ②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③ 단계주의적 모형이며, 집행영향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이론의 구축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며, 정책집행 현장을 연구하면서 공식적 정책목표 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7. 준실험과 진실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진실험이 준실험 보다 내적 타당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준실험이 실행가능성 면에서는 진실험 보다 우수하다. 나.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다. 준실험에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이다. 라. 준실험은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 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강화시킨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18.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하며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②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③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④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19. 동기이론 중 아담스(J.S.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투입의 변화로 자신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시간을 줄여서 타인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② 산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는데 봉급인상이나 더 나은 직책을 요구한다. ③ 목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데 자신이 설정한 목표량을 조절하여 준거인과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④ 준거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교대상을 보다 현실성 있는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한다. 20. 탈관료제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매트릭스 조직은 잦은 대면과 화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나. 네트워크조직은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다. 계서제 없는 조직은 소집단의 연합체 형성,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의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라. 견인이론(Pull Theory)은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하며,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마. 정보화 사회에서는 삼엽조직이나 공동화조직이 확대되고 기획 및 조정기능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 되기도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3 - 21. 리더십(leadership)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부하직원들을 상급자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의 일종이다. 나.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은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의 일체화를 이끌어낸다. 다.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보수적·현상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라.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에서의 직무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②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고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등을 들 수 있다. ④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 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23. 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상황적응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③ 조직군생태이론에서는 조직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24. 목표관리제(MBO), 조직발전(OD), 총체적 품질관리(TQM), 리엔지니어링(R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관리제(MBO)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수준을 높인다. ② 조직발전(OD)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관리 방식으로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능적 조직에 적합하며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④ 리엔지니어링(RE)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25. 다음 중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조직문화 형성보다는 순익과 같은 미시적 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에 초점을 둔다. ② 의사소통의 도구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③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26. 엽관제와 실적제에 관한 다음 비교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엽관제 실적제 ① 제도발달의 배경 19C 초 잭슨 대통령의 취임 1883년 펜들턴법의 제정 ② 기본적 가치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 ③ 수단적 가치 정치적․정당적 대응성 능률성과 공무원 권익보호 ④ 기여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증진 27. 계급제의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인적자원의 비탄력적 운용 나. 전문행정가 부족 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라.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저하 마. 부서간 협력의 곤란 바. 보수와 업무부담의 형평성 결여 사.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편의적 기준 개입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8. 공무원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예측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지원자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직적격성 테스트라는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구성타당성의 문제이다. ③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량분석기법인 행태과학적 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측정도구인 선발시험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9.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그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열법은 특정집단 내의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 줄 수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② 사실기록법은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③ 강제선택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된다. 30. 근무성적의 평정오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집중화 경향은 평정척도상 상·하위 등급에 집중하여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쇄효과는 중요항목의 평가결과가 나머지 항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 근접효과는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일수록 더 크게 반영 하여 평가한다. 라. 관대화 경향은 평정대상자와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동기로부터 유발된다. 마. 엄격화 경향은 실제수준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말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 4 - 31. 공무원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고,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④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32. 예산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가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가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④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예산의 이용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3.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의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을 포함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연도실적과 당해연도 조세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다음연도의 계획적인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④ 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또는 폐지되고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는 상실될 수 있다. 34.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ZBB)은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나.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 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라. 관계의 규칙성,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등이 예산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마. 점증주의 예산방식은 예산의 배정이 불안정하며 예산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② 단위당 X단위원가에 수행되는 Y개의 업무량으로 표현됨으로써 관리의 능률성을 높인다. ③ 정부의 지출대상이나 지출금액이 명확하여 회계책임과 예산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36.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통제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옴부즈만 ② 교차기능 조직 ③ 대표관료제 ④ 행정 윤리 37. 행정개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행정개혁은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나.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의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발전(OD)이나 총체적 품질관리 (TQM)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라. 관리·기술적 접근법에는 행정전산망 등 장비·수단의 개선, 행정조직의 계층 간의 의사전달체제의 개선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지방행정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의 개념은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 ②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정책기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④ 영국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39.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기관통합형에서는 임기 동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다.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은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주민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주민 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이다. ② 행정과 시민간의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 시킨다. ③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역량과 자질이 증대된다. ④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고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