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총론-A정답(2017-09-17 / 258.8KB / 1,813회)

행정법총론-C정답(2017-09-17 / 259.5KB / 700회)

2011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 (2017-09-17 / 210.1KB / 2,360회)

2011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17 / 362.3KB / 3,506회)

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② 소방기본법 에 의한 강제처분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응급조치 문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② 공유재산에 대하여 40년간 사용허가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20년간 사용허가한 경우에 허가기간에 대해서 독립 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3. 취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 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②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은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④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4.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 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③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주민등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②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④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문 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②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 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8.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②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③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 문 9.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 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③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④ 헌법 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 문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규정이 없어도 권한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② 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③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하여 권력적 행정활동임이 원칙이다. 문 11.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행정소송법 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에,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문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ㄱ.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ㄷ.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ㄹ. 과태료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인 감치처분을 행할 수는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13. 구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③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 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으로 정한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 과징금처분기준’상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 이다. 문 14.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③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④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甲 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 甲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甲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며, 甲의 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③ (나)의 경우 甲의 소송제기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사 법원은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④ (나)의 경우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문 16.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구 하천법 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③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고 있다. 문 17.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취소소송 ② 처분의 상대방에 의한 이의신청 ③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④ 민주화운동관련보상을 위한 당사자소송 문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 19. 행정심판법 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 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甲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였다. 이에 甲은 X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①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②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③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