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 2018.8.25.

 

형법정답(2021-05-16 / 411.3KB / 611회)

 

 32-31 【형 법 40문】 ①책형 【문36】다음 사례 중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 수한 경우 ㉡ 甲 주식회사를 사실상 관리하는 乙이 甲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 쳐두었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에게서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경우 ㉢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甲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 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경우 ㉣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 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 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 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 치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10평가량 규모의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②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 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하였다면, 회 사의 무형자산이나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 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밀침해 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 소유 건물이 하자 있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 락되고 그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 건물의 점유 가 이전되었다면,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물에 들어갔더라 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추적하던 중 범인의 부(父)의 집까 지 쫓아 들어가 시비 끝에 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비록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나 서랍 등에 문서를 보관하였다면 비밀침해죄 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38】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 또는 재물은닉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 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한 경우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 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아파트를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철거한 경우 ㉢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계란 30여 개를 투척 한 경우 ㉣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 고문안을 지워버린 경우 ㉤ 甲 소유였다가 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甲이 버스공용터 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乙이 甲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甲이 위 철조망을 가 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터미널로부터 약 200 내지 300m 가량 떨어진 甲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 겨 놓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 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하 였다면 도박개장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자 ‘자동차구입대 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고 자동차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광고복권을 광고주들에게 발행하여 광고주들로 하여 금 제품판매 시 판촉 등의 목적으로 무료로 배부하게 하였다면, 광고주들에게 영업 판촉, 광고효과를 가져오 고 소비자들은 낙첨에 따른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으 므로, 이를 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 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 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최결 과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 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이 도박개장죄보 다 높은 점, 규제대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광진흥 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2-31 32-32 【형 법 40문】 ①책형 【문40】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 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 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 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 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 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 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 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 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 직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상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 할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 장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 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 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 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공연성에 대한 인식 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