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9.19.

행정학정답(2017-10-05 / 315.1KB / 2,358회)

2015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5 / 333.2KB / 3,970회)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7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 중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 한다. ② 구성원 간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강조한다. ③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양식을 통해 민간의 역량 을 동원하여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2.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태동되던 초창기 때, 행정학은 경영학 으로부터 많은 논리를 도입하였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 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④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 행위는 행 정과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⑤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정부개혁은 정부의 관료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3.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권의 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다. ② 자치재정권의 경우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자치조직권에 있어서 중앙정부 승인 사항의 과다로 인한 제약이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으로 자치조직 권한이 일부 축소되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개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 자 치입법권은 제약되고 있다. 4. 다음 중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기술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② 행정학은 전문직업적 성격을 포함한다. ③ 행정학은 실천적이고 도구적 성격이 강한 응용 학문이다. ④ 행정학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⑤ 행정학의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도 가치판단 문 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5.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집단 내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새로운 구성원에 대하여도 높 은 신뢰를 갖게 해준다. ②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 ③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④ 사회구조와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 간의 협동을 촉진한다. ⑤ 개인 간의 사적인 신뢰를 중시한 개념이다. 6.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에는 국방비·국 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도 포함된다. ②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을 위해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한계성의 원칙’ 및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 당한다. ④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 라가 최초이나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8 -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계선기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권한 및 책임의 한계의 명확성, 신속한 결정력, 업무 수행 능 률성 등의 장점이 있다. ㄴ. 각 행정기관의 장의 인격을 연장·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 휘·감독의 범위를 넓혀 준다. ㄷ. 기관장이 주관적·독단적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존 재하고,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ㄹ.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행정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 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8. 전자민주주의 혹은 전자정부의 부정적 효과와 연관된 개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 ㄴ. 전자 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 ㄷ. 정보격차(digital divide) ㄹ. 프라이버시(privacy)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 다음 <보기>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ㄷ. 4대강 사업 ㄹ.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ㄱ ㄴ ㄷ ㄹ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 규제정책 ③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④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⑤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10.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 이후의 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구현 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 이 있다. ④ 다양한 계층을 공직에 입문시켜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다양한 관 리기법을 촉진시킨다. ⑤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1. 다음 <보기> 중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12.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등이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②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이론이다. ③ 구성원의 성장욕구가 강할 때 효과적인 이론이다.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갖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⑤ 업무결과에 대한 환류는 동기부여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가정 한다. 13.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다중이용시설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 이 후 정부는 다중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실행했 다.” 이와 같은 정책변동 상황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① 드로(Dror)-최적모형 ② 사이먼(Simon)-만족모형 ③ 킹던(Kingdon)-정책창모형 ④ 앨리슨(Allison)-관료정치모형 ⑤ 에치오니(Etzioni)-혼합주사모형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14. ‘이권이 걸린 법안을 의원들이 담합하여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①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 ③ 로그롤링(logrolling)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⑤ 포크배럴(pork barrel) 15.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classic organization theory)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론적 조직관에 입각하고 있다. ②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공사행정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③ 공식적인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⑤ Taylor와 Gulick 등은 고전적 조직이론자들이다. 16. 다음 중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② 선심성 사업 억제에 효과적이다. ③ 유효수요 창출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⑤ 균형예산이 용이하다. 17. 다음 중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Buchanan, Niskanen 등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켰다. ② 공공선택론에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며, 개인은 자기 이익을 중 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③ 공공선택론의 사상적 연원은 정부 서비스 공급에서 시민의 선택 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④ 정부 서비스 일부의 민영화 등은 공공선택론자들의 이론에 큰 영 향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지나치게 공평한 재원의 배분만 강조한 나머지 행 정의 효율성을 무시한다. 18.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체계는 직무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②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계급제보다 덜하다. ③ 전문성 확보는 계급제보다 유리하다. ④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다. ⑤ 실적제 요소와 개방형 인사의 엽관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19. 다음 중 우리나라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중앙정부(일반정부) ② 지방정부(일반정부) ③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 ④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 ⑤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20. 다음 <보기>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배체제하에 놓이게 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저해된다. 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가보조금의 재 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 이다. ㄷ.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ㄹ. 일반적으로 매년 수입되는 경상재원으로 분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