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6 / 847.8KB / 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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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9 - 행 정 학 문 1. 조직의 구조가 과업, 기능, 지리가 아닌 핵심과정에 기초하고 있어서, 핵심과정에 대한 책임을 각 과정조정자가 지게 되는 조직구조는? ① 네트워크 구조 ② 수평구조 ③ 기능구조 ④ 사업구조 ⑤ 매트릭스 구조 문 2.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내부접근형은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유형이다. ② 동원형은 정부의제화한 후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면서 공중 의제화한다. ③ 내부접근형에서 정부의제는 정부PR을 통해 공중의제화된다. ④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 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문 3.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 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②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산출물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해 부문별 성과측정이 가 능하다. ④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 거래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⑤ 기록과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의 기 능을 지닌다. 문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이고 대 립되지 않을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② 소망성은 집행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바 람직하게 인식하는 정도이며, 소망성이 높을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③ 규제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로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집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 ④ 정책집행주체의 전문성 정도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정책집 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⑤ 재분배정책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집행과 관련한 갈등 이나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 이 높다. 문 5. 직위분류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② 직급 :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 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 ④ 직류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집단 ⑤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 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문 6.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의 고전적 엘리트이론가들은 엘리트들이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② 1950년대 Mills는 지배적인 엘리트들이 공통의 사회적 배경과 이념 및 상호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신엘리트이론에서는 무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④ 다원주의론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⑤ 신다원주의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문 7. 조직의 집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부분의 조직에서 위기는 집권화를 초래하기 쉽다. ② 역사가 짧은 조직의 경우 집권화 되기 쉽다. ③ 결정사항의 중요도가 높을 경우 집권화 되기 쉽다. ④ 조직의 운영이 특정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 록 집권화 되기 쉽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집권화 되기 쉽다. 문 8.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풍부할 때 유용한 객관적 정책분석 방법이다. ②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토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아이디 어와 문제해결 대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③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 하고 집단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에 대해 표결하는 방법이다. ④ 상호 토론 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 정리하는 방법이다. ⑤ 전형적인 대면토론 방식의 집단적 문제해결방법으로 구성원 간 마찰이 심화될 수 있으며 다수의견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 는 방법이다. 문 9. 2009년 현재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액 ② 기준재정수요액 ③ 기준재정수입액 ④ 관계 내국세 총액 ⑤ 조정률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문 1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높아 환경변 화가 심할 때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중점을 두 며 예산운용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은 중시되지 않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있으나 예 산과정의 객관성보다 주관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④ 영기준예산제도(ZBB)는 1970년대 미국 카터(Carter) 대통령 당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에, 영기 준예산제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주된 관심을 둔다. 문 1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9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로 입법부 의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② 전형적인 내부 행정통제의 하나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 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한다. ③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취소 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로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며 국가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⑤ 국민의 고발에 의해 임무수행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 반적이나 직권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문 12.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직은 경제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 해 만들어지는 장치이다. ㄴ. 대리인이론과 함께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에 해당된다. ㄷ. 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ㄹ. 조직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ㅁ.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이나 형평성도 적절히 고 려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13. 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를 때 공공정책의 비용이 다수 국민들에게 널리 분산되어 부과되고, 또한 그 편익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루 부여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고객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⑤ 인지정치 문 14.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위부조화(status incongruence)는 행동주체 간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감소시킨다. ② 과업 상호의존성(mutual task dependence)은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 ③ 1970년대 중반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호주의적 견해는 갈 등을 긍정적인 갈등과 부정적인 갈등으로 분류하고, 긍정적인 갈등은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계층제는 조직 내 수평적으로 발생한 갈등 해결에 유용하지만 명령과 강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⑤ 회피(avoiding)는 갈등 당사자들의 차이점을 감추고 유사성과 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문 15.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르면? ㄱ. 생산성 제고와 국민에 대한 대응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ㄴ. TQM은 상하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조직의 목표설 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 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ㄷ. 공공부문의 비시장성과 비경쟁성은 TQM의 필요성 인식을 약화시킨다. ㄹ. 조직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투입 및 과정보다 결과가 중시된다. ㅁ.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16. 다음 각 제도와 제도가 추구하는 취지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헌장(citizen's charter)-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②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공공서비스 공급주체 간 경쟁 유도 ③ 공동생산(co-production)-시민사회의 적극적 행정참여 유도 ④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다양한 계층의 충원 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행정기능강화로 효율성 증대 문 17. ‘○○광역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바꾸려고 한다. 이를 위 한 현행 법령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①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② ○○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한다. ③ ○○광역시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법원에서 재결한다. ④ ○○광역시 주민투표로 확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년도 제7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1 - 문 18. 인사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제는 관료집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② 영국의 실적주의는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③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④ 펜들턴법과 4년임기법으로 미국의 실적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⑤ 계급제는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일반행정가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다. 문 19. 근무성적 평정과정에서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① 총계적 오류 ② 규칙적 오류 ③ 시간적 오류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⑤ 연쇄효과 문 20.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창 출하고 제시하는 일체의 지적·인지적 활동으로, 정책의제 설정 에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는 사전적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정책형성 ② 정책집행 ③ 정책평가 ④ 정책분석 ⑤ 정책점검 문 21. 롤스(Rawls)가 말하는 정의(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개 인의 기본적 자유권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②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③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 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 ④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⑤ 차등 조정의 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문 22. 부패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탈형 부패는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구분으로서 개 인부패에서 많이 발생한다. ② 공금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③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회색부패(gray corruption) 라고 한다. ④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 로 특혜를 제공받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거래형 부패 라고 한다. ⑤ 생계형 부패를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 23.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성 희소성(acute scarcity)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② 완화된 희소성(relaxed scarcity)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 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③ 만성적 희소성(chronic scarcity) 하에서 예산은 주로 지출통 제보다는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④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양면적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은 항상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것은 아니다. 문 24. J. Denhardt와 R.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J. Denhardt와 R. Denhardt는 기업가적 신관리주의가 평등성․ 공정성․대표성․참여 등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학문적 뿌리는 시민행정학, 인간 중심 조직이론, 신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단순한 생산성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장메커니즘보다 공동체 가치를 중시 하는 공공책임성의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문 25.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게 함으 로써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점증모형은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며,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④ G. T. Allison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세 가지 모형의 의사 결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 정치모형(Model Ⅲ)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