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형법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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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야 (*.41.188.77) 5년 전

7.[정답] ④
① (X)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기수범에 비하여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X)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공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행위자가 행위의 계속을 중단하거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③ (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1.6.25, 91도436).
④ (O) 대판 2006.11.10, 2006도581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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