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형법 6번

정답 2번인가여? 

[정답] ②
① (X) 형사미성년자인 여부는 생물학적 방법인 연령만으로 판단하므로 그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이 가능할 뿐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② (O) 제1심은 피고인을 구 소년법(2007.12.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한 소년으로 인정하여 구 소년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중 개정 소년법이 시 행되었는데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 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8.10.23, 2008도8090).
③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 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 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X)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