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7급 국어 15번

정답: ②

①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X)

→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로 보아 시장 친화적 사고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과 무관한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②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O)

◆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로 보아 사회적 행위는 시장 친화적 사고가 아닌 비시장적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X)
→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파악할 수 없다.
④ 군 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은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 들이다. (X)
→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로 보아 이 글의 주장과는 반대로 쓰였다.

- 영보이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