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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행정학 댓글 2 조회수 275  |   5년 전  |  

18. 정부간 관계 - 18국가7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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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
      ^^ (*.31.183.117) 5년 전(수정됨)

      3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정답 3

       

      ③ 영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개별적 지정주의를 취하므로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되며 중앙정부도 수권하지 아니한 사무는 위임할 수 없다.


      ① [×]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정부의 규모도 작았고 권한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별도의 상호작용 없이 각자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② [×]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이 아니라 홈룰(Home-rule)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권한을 우선시 하고 반대로 홈룰의 법칙은 주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우선시한다.


      ④ [×]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호소카와 내각이후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추진해왔다.

       

      - 김중규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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