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승진 헌법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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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72.157.51) 5년 전

① 헌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 긴급재정경제명령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헌법 제76조 제4항

③ 경비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해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다.

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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