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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기 · 2022.09.29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태
태정태세문단속 · 2022.09.28
20년도까지 국가직 5급 승진 과목 중에 형법, 형소법이 있는데 21년부터는 자료가 없네요 과목이 변경되었거나 기출이 공개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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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강사 · 2022.09.28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최근 공무원시험에서 전공 과목들이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어려워진 전공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김정일 변호사님과 함께 행정법과 행정학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에 대해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행정학 관련한 질문이나 수험고민 등은네이버카페 '김재준 행정학'에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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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ㄹㅁ바사 · 2022.09.28
주임님들이 따님들 공무원 시킨다고 해서 여기 사이트 추천해주다가 문뜩 생각나서 ㅋㅋ .. 글올립니다 .4 년전 이글을 쓰고 댓글로 조언도 많이 얻고 .. 욕도 먹고 ..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 ?? 였습니다 . 저렇게는 해야만 합격한다.. 이런 느낌.직렬은 일행과다르지만작년에 합격하고 신임자교육받고 배명받은지는1년이 되어가네요.안되는 건 없나봅니다. 공...
주임님들이 따님들 공무원 시킨다고 해서 여기 사이트 추천해주다가 문뜩 생각나서 ㅋㅋ .. 글올립니다 .4 년전 이글을 쓰고 댓글로 조언도 많이 얻고 .. 욕도 먹고 ..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 ?? 였습니다 . 저렇게는 해야만 합격한다.. 이런 느낌.직렬은 일행과다르지만작년에 합격하고 신임자교육받고 배명받은지는1년이 되어가네요.안되는 건 없나봅니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니엄청 더뎠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나가서 쉰다며 공부하다 코인노래방 가고 ..ㅋㅋㅋㅋㅋㅋ그래도 다시 돌아보면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았던 거 같아요. 4년 전에는 어딘가에 속하고싶고 대학도 가고싶어 했는데 말이에요.참 웃긴게 .. 공부할 때는 시험합격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현직분들이 알려주시는 고민들이 저와는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ㅋㅋ고민 따윈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 생활에 익숙해지니 일과 관련된 다른 고민들이 생기네요. 사람이란 참 웃겨요. 글이 너무 길어지면 안되는데 ,, 쨌든오랜만에 들러 끄적끄적글써봅니당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구 하고싶은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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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저이상용 · 2022.09.26
[클로저이상용]헌법 최신판례13 및 공선법 최신판례특강 자료(22.09.26).pdf[7급대비특강]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4판_추록4(22.09.26).pdf[클로저이상용]헌법 최신판례12(2022.09.26).pdf안녕하세요~ 이상용 강사입니다.2022.7.선고된 중요 위헌결정입니다.강의는 <클로저 이상용> 유튭, 채널에서 보실 수...
[클로저이상용]헌법 최신판례13 및 공선법 최신판례특강 자료(22.09.26).pdf[7급대비특강]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4판_추록4(22.09.26).pdf[클로저이상용]헌법 최신판례12(2022.09.26).pdf안녕하세요~ 이상용 강사입니다.2022.7.선고된 중요 위헌결정입니다.강의는 <클로저 이상용> 유튭,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클로저이상용]헌법 최신판례12(2022.09.26).pdf[7급대비특강]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4판_추록4(22.09.26).pdf[클로저이상용]헌법 최신판례13 및 공선법 최신판례특강 자료(22.09.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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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기 · 2022.09.26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그렇다면 적...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그렇다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감
감사지기 · 2022.09.24
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틀린 내용입니다.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강
강영현 · 2022.09.23
금고이상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합헌금고이상형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형 퇴직수당일률감액 위헌
강
강영현 · 2022.09.23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사항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관계 지자체장은 지자체 중앙 분쟁조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이거는 매립지 관련해서 문제 풀다가 찾은건데요..원래 시정명령이랑...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사항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관계 지자체장은 지자체 중앙 분쟁조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이거는 매립지 관련해서 문제 풀다가 찾은건데요..원래 시정명령이랑 분쟁조정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직무이행명령만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가능한걸까요??